[DT 시론] IPTV 법안 통과, 그 이후

하동근 iMBC 대표이사

IPTV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년 가까이 표류했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 법안의 기준 요건을 갖춘 IPTV 사업자가 첫 서비스 개시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IPTV의 상용화 서비스는 그동안 예고된 측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방송 통신 융합기구법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방통융합은 IPTV 관련법안의 시행으로 본격적인 시작이 되겠지만, 향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송업계는 방송위원회의 위상 변화 그리고 전체 방송업계의 구도 개편론이 거론되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콘텐츠 중심의 시장개편 논리는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개편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방송구조 개편이 추진되면 2008년은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미디어 원년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새 정부에서 검토하고 거론하고 있는 방송관련 주요 항목만 보더라도 방송업계에는 엄청난 빅뱅이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감지할 수 있다. 우선 당장 방송과 통신 서비스와 사업자의 결합 또는 융합이다.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조직 개편도 그렇지만 정보통신부 역시 개편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기능의 타 부처이관 및 일부조직 민영화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빅뱅은 빅뱅이다. 여기에다 공영방송의 통폐합과 일부 방송사의 민영화 논의 역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모습이 그려질지 알 수 없지만 정책 전개에 따라 이해 당사자인 방송사 내부 그리고 공영방송을 지지하는 학계나 시민단체 등 관련 업계 등과 의견 충돌이나 방법론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그리고 케이블이나 IPTV 채널의 종합편성, 보도 전문 채널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관련 PP나 신규 채널업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신규 사업에 투자처를 찾고 있는 관련업계로서는 희소식이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이다. 이미 특정 신문사의 경우 방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에다 반대로 방송의 신문 경영 참여가 허용된다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과 함께 이 또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방송업계 역시 현안이 산적하다. 지상파 방송사는 수신환경 개선과 MMS 실시, 2012년 디지털 방송 완전 실시 등이 눈앞에 닥쳐있고, 디지털 케이블방송은 아날로그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함께 IPTV과 가입자 유치경쟁 그리고 IPTV 역시 사업자 선정과 신규 가입자 확보 경쟁 그리고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 지상파와 위성 DMB 서비스는 단말기 보급 확대와 광고 등 비즈니스 모델 조기 정착, 원세그형 데이터 방송 서비스 개시 등 업계 생존을 위한 과제를 필수적으로 풀어야 한다.

미디어 업계는 이처럼 새 정부 시작을 앞두고 그동안 밀려있던 현안과 과제들이 물밀듯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던 컨버전스가 가속화되면서 말 그대로 미디어 사업과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미디어 업계는 불과 수년 사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어느 항목 하나같이 쉽게 손댈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일 정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또 관련 이해 집단의 영향력이나 목소리가 녹녹지 않아 보인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이해 당사자들끼리 상호 충돌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청자가 우선 만족하고 그리고 관련업계가 서로 협조하고 양보하는 그러면서도 상호 윈윈할 수 있다면 최상의 빅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