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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 하동근 대표] '백년의 고독’이라는 일본 술이 있고 ‘백년고독’이라는 중국술이 있다. 일본의 술은 보리로 만든 소주이고 중국의 술은 수수로 만든 고량주이다.
그런데 이 두 술이 한국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어느 쪽이 원조냐는 것이다. 원조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두 술의 도수와 맛과 향기가 다르다. 내용만을 서로 비교하면 다른 술인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술의 이름이 일본 술의 ‘의’자만 빼면 이름도 같은데다 포장도 똑 같다는 데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술의 포장크기가 일본 술보다 조금작고 용량도 조금 적다. 그리고 포장지에 쓰여 진 설명은 각각 다르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포장이 같은 일본과 중국술을 놓고 진짜가 어딘지 가끔 헷갈려한다. 정답은 둘 중에 한쪽이 어느 한쪽의 포장을 베낀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듣기로는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십 년째 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백년의 고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포장을 베낀데 있다. 소위 말해서 상표권과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권리 다툼이다. 문제는 껍질이 아니라 내용물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유통을 시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짝퉁논쟁이 그것이다. 그런데 온라인에도 짝퉁 또는 복사 논쟁이 존재하고 있고 오프라인보다 더 심하게 권리권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디지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복제와 전송기능을 최대한 이용한 다양한 저작권 침해 현상은 갈수록 그 도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음악과 영화와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츠들이 일부 포털과 P2P 사이트, 웹 하드사이트, UCC 사이트 등에서 공유코너나 커뮤니티, 동영상 게시판 코너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다.
드라마의 경우 방송이 끝난 지 한 시간도 되질 않아 특정 사이트에 엔코딩 되어 올라오고, 영화의 경우 국내에 개봉도 되기 전에 심지어는 자막까지 처리되어서 이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나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불법 콘텐츠 유통 때문에 실제 한국의 음악시장은 암흑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인가수는 물론 신곡도 거의 나오질 않고 있다. 과거 TV드라마 주제곡이 각광을 받은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드라마 주제곡이 인기를 모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기존 음악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결과론이긴 하지만 인터넷 업계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리고 공짜를 찾아 나선 네티즌 스스로가 음악시장의 활성화를 결과적으로 저해하고만 것이다.
동영상 시장도 최근 UCC의 등장으로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영화는 연간 4000억대의 손실을 드라마는 연간 최소한 900억대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작권법이 개정돼 7월부터 비 친고죄로 불법 유통을 단속한다고 하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엄청나게 많은 불법유통건수를 일일이 적발하고 또 행정조치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시간이 부족할 것이 불 보듯 분명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조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결국 저작권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콘텐츠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방송3사와 방송i 3사 그리고 영화업계 권리권자들이 본격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률적 규제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실태의 고발을 통한 사회적 여론 조성과 정부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열기로 했다.
저작권 침해 정도와 해석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분명 존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백년고독처럼 소위 남의 밥그릇을 통째로 제 밥그릇으로 돌려놓고 같은 시장에서 버젓이 속을 채우는 부도덕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사이버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버 세상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지 결코 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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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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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 81년 외대 영어과 졸업 |
| 90년 동경특파원 |
| 2000년 보도국 국제부장 |
| 2001년 보도제작부장 |
| 2003년 ㈜iMBC 대표이사 사장(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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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BC |
| 2000년 3월 회사 설립 |
| 2002년 2월 벤처기업 등록 |
| 2003년 4월 방송콘텐츠 유료화 |
| 2005년 1월 코스닥
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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