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심은하의 어머니 고모(55) 씨가 최근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 8600만원에 대해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고씨는 2002년 딸인 심씨로부터 구입자금 일부를 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시가 16억7000만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당시 소득이 없던 고씨가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자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으며, 심씨 계좌로부터 1억7000만원이 인출된 점을 포착했다. 이에 국세청은 은행 대출금 등을 제외한 3억6000만원을 딸 심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 7월 868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고씨는 그러나 심씨 계좌에서 나온 1억7000만원은 남편 명의의 대출금으로 이미 갚았고 자신도 심씨의 매니저로 일하는 등 소득 능력이 있는 만큼 3억6000만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세심판원에 증여세 처분 취소심판을 접수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심씨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간 시점은 2002년인 데 비해 돈을 갚은 시점은 국세청 조사 시작 이후인 2003년 12월과 20004년 1월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하게 빌렸다 갚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나머지 1억9000만원의 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를 본인 소득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환급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2.16 (목) 헤럴드경제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