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2일 (수) / 제 95 회

▣ 3.1절 특집 다큐멘터리 <독도>

제 2 부 : 위기의 독도
최근 경찰청장의 독도 순시 무산을 계기로 정부의 대 독도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여론이 높았다. 현재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 땅
이라지만 국민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내 땅이 아닌 내 땅’일 뿐이다. 울릉도의 어민들조차 고깃배
를 독도에 마음대로 접안할 수 없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정부는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일본
의 분쟁지역화 기도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삼간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전문적으로 독도 정책을 
연구해 온 국제법 학자들의 주장과 논리을 대비하면서 우리의 독
도정책은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하는가를 모색해본다. 또한 1965
년 당시의 한 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독도를 두고 정치적인 거래
가 있었다는 CIA 문서,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 위
기를 심화시켰다는 지적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분쟁을 처리
했던 사례 등을 소개한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일본의 독도반환요구를 그대로 두고 지켜볼 
수 만은 없으며 정확한 여론통합을 이뤄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
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이 프로그램은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