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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진실 - 끝나지 않은 한미 FTA

 

기획 : 최병륜

연출 : 조능희        글/구성 : 남지윤      
         

방송시간 : 2007년 9월 29일(토) 밤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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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3일 협상 개시 선언!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

2007년 6월 30일 추가협상 후 체결서명!

17개월간의 전력질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기획의도

 숱한 논란 속에 한미FTA 협상은 타결되었고 지난 5월 25일 협정문이 공개되었다. 그 후 협정문을 둘러싼 양 측의 전혀 다른 해석과 공방으로 찬반논쟁은 가증되었다.

 드디어 지난 9월 7일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프로그램은 17개월간의 협상 과정에서 벌어졌던 주요 쟁점과 의혹을 점검해보는 동시에 국회비준 절차만을 남기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한미FTA가 무엇인지’ 최종점검해보고자 한다.

 

■ 사라진 음성, 최초로 공개하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한미FTA는 국정홍보처 광고 속 FTA이다. 신경제통상국으로의 도약이며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한미FTA 홍보를 위해 정부가 들인 비용은 165억 원. 반면 한미FTA를 반대하는 광고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가? 작년 1월 영화인들과 농민들에 의해 제작되었던 반FTA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는 왜 음성이 삭제된 채 방송되었던 것일까?
 

   

■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 - 밀실협약 논란

협상 과정 중 국회 내, 특히 국회 한미FTA 특위 의원들에게조차 협상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타결 이후 협정문은 비밀에 부쳐졌고 4월 20일이 되어서야 공개되었다. 하지만 관련 국회의원에게 오직 모니터로만 보여줬을 뿐이다. 그 시각,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미국 각 부문별 700여 명 자문단의 협정문 분석 보고서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가장 취약하다?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없이는 한미FTA도 없다는 미국의 공식발언. 왜 우리가 광우병 논란에 쌓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영국인 100%가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영국인의 37%만 MM형 유전자인 반면 한국인의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얽힌 논란을 살펴본다.
 


■ 독도는 우리 땅! 독도 바다는?

 5월 25일 공개본과 6월 30일 최종 서명본을 분석한 결과 영토조항 내용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다. 영어 단어 ‘may’가 추가된 것. 이는 ‘독도 인근해역에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조약이다’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왜 최종서명 전 영토조항의 문구를 변경한 것인지, 변경된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국제법 전문가의 해석을 통해 진단해보았다.    
 

■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의 정체를 밝힌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독소조항이 바로 투자자국가제소권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조항으로서 투자자국가제소권을 해석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국내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은 총 6단계. 그 중 한미FTA에 적용되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은 가장 강력한 투자자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 6% 성장론, 진실을 추적하다

 정부는 경제 개방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며 FTA를 홍보해 왔다. 11개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이에 대해 제기된 뻥튀기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대국민 사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6% 경제성장, 34만개 일자리 창출’ 논란의 진위를 확인한다.

 

한미FTA,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대국으로 나아가는 번영의 기회이든, 미국의 종속국으로 가는 재앙이든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맞물려있다. 도전에 실패할 경우 잃게 될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원 299명의 입장을 확인해보았다. 당장의 비준, 차기 국회 이월론, 국정조사론, 국민투표론 등 FTA 해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알아본다! 한미FTA는 돌이킬 수 없는 조약이기에, 지금의 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7/09/21(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