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13일 (일) / 제 177 회

 MBC 특별기획

「 13억의 선택, 10기 전인대(全人大)를 가다. 」

  전인대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관료들을 선출하고 중요
한 법안의 제정이나 개폐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국가적 중대사를 
논의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이미 지난해 치러진 16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후진타오 시대가 개막되었지만, 전인대를 통해 등장
할 주석이하 각 부 부장 등 새로운 지도자들이 누가 될 지 관심사
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개혁, 개방의 길이 가속화
되고 사영기업가들조차 공산당 가입이 허용된 시점에서 사적소유
권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의 법안제정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
다. 현재 중국 인민들은 나라 살림을 책임질 사람을 뽑고 중대 현
안을 논의하는 전인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실
업과 부패 문제에 대해  전인대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를 예의 주
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이 걸어갈 길이 제시될 
전인대 취재를 통해 중국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과 개혁, 개방을 위
한 변화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 국내 최초 공개, 전국 인민대표대회 
  2003년 3월 5일 오전 9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알리
는 벨소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울렸다. 주룽지 총리의 정부공
작보고로 시작된 10기 전인대는 국무원 기구개혁, 4세대 지도자들
의 인선 작업 및 사유재산보호와 관련된 입법 등이 주된 의제로 18
일까지 계속되었다. 
    
- 붉은 자본가들의 부상  
  전인대 개막 이틀 전에 열린 제 10기 인민 정치협상회의(정협) 역
시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와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해 화제를 몰
고 왔다. 적지 않은 수의 사영기업인들이 정협과 전인대 내로 진
출, 이들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실감케 했다. 충칭리판 그룹 회장
인 인명산이 정협의 충칭 부주석으로 선출됐고,  전인대에 참여한 
대표 중 14명이 사영기업 회장들인 것을 봐도  중국의 정치무대에 
붉은 자본가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해 주었다. 
이들이 부상함에 따라 사유재산 보호에 관한 헌법수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중국의 과제      
   베이징  공사현장에서는 쉽게 민공들을 볼 수 있다. 일자리를 찾
아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항
상 밥그릇을 챙겨야하고, 노숙과 인력시장을 전전하는 등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민공들은 중국 전역에 걸쳐 1억여명, 농촌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당연히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는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7%라고 하지만 도심의 뒷골목에선 쉽
지 않게 절박한 그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
는 8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4.5%로 줄이겠다는 목
표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쉽지 않은 과제일 듯. 민공들의 증가와 
농촌사람들의 일자리 부족은 도시와 농촌의 빈부 격차를 가지고 
온다. 도시와 농촌의 빈부 격차는 무려 7.4배에 달하고 이는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패문제 역시 풀어야 할 과제. 전인대 8
일째 되는 날 로이터통신에 한 괴한이 난입해 폭탄으로 협박하며 
TV 인터뷰를 요구해 왔다. 그의 목적은 다름 아닌 중국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주룽지 총재는 부패와
의 전쟁을 선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지시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부패의 뿌리가 척결되기엔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 새로운 지도부의 등장 
   전인대의  초미의 관심사는 새로운 지도자들에 대한 인선이다.  
지난 해  11월 제16차 공산당 대회에서 이미 예고됐지만, 과거에
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이고 과감한 세대교체가 아닐 수 없다. 장
쩌민의 뒤를 이은 국가주석에는 최연소 상무의원으로 선출돼 일찌
감치 차세대 지도자로 내정되었던 후진타오가, 13억 중국의 경제
를 짊어지고 갈 총리엔 원자바오가 뽑혔고, 아울러 상무의원에 우
방궈, 정협 주석에 오른 자칭린 등이 중국을 이끌 새로운 4세대 지
도자로 부상하였다. 특히 7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장쩌민이 군
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한 것이 특이할 만한 일이다 

- 4세대 지도부의 숙제  
  중국을 이끌어 갈 제4세대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
치 않다. 농촌문제, 관리들의 부패, 실업, 빈부의 격차, 재정 적자 
등이 그것이다. 원자바오 신임 총리는 폐막직후 신임 첫 기자회견
을 가진 자리에서 중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 놓
았고, 후진타오는 법에 근거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새로운 중국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엿보이는데... 새로운 세기 4세
대 지도자들이 이끌어 갈 중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세계의 이목
이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