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4일 (일) / 제 71 회
''인권의 무덤, 청송감호소''
▷ 서해상 섬에 계획한 빠삐용 수용소
사회보호법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야만적으로 실시한 삼청교
육대의 합법화 과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악법이
다. 전두환 정권은 삼청교육을 한창 집행중이던 80년 9월경부터 사
회보호법 제정과 보호감호소 부지 선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국보위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최초 보호감호소의 위치는 서해상
에 위치한 안마도로 유력하게 검토되었다.
그러나 식수, 안보, 인권 문제 등을 내세운 법무부 교정국의 반대
로 청송군 진보면의 현 위치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절해고도와 다를 바 없는 천연의 요새와 같은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범법자들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하겠다는 군사정권의
초법적 의도가 반영된 선택이었으며, 삼청교육대 실시와 더불어
행해진 전두환정권의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 최초의 수용자들, 삼청교육생들
계획 한대로 최초의 보호감호대상자들은 삼청교육생들이었다.
1980년 1월 25일 계엄이 해제되었으나, 야만적인 순화교육과 삼청
근로봉사를 마친 7천5백명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대신 1년에서 5년
까지의 보호감호 처분이었다. 이들은 현행범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일체의 법적인 절차 없이 형벌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청송감호소가 완공되기 이전 군부대에 1년을 더 수용되어
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집단폭동이 일어났다. 많은 희
생자를 내며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인간적인 처우와 함께 정식 재
판 요구였다. 이들 중 2천4백명은 81년 12월 청송감호소의 최초의
수용자가 된다.
▷ 박영두의 타살과 17년간의 은폐
철저히 격리된 청송에서의 인권유린 실상은 처참했다. 1984년 교
도관들에 의해 집단 구타, 살해된 삼청교육대생 출신 박영두의 죽
음은 수용자들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가 진실을 밝히기까지 17년동안 철저히 은폐되었고, 그
의 죽음의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
▷ 보호감호는 ''이중처벌''이다
감호처분의 핵심논란은 이중처벌 문제이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
은 수형자는 청송교도소에서 만기 형기를 채운 후, 1감호소, 2감호
소를 거쳐 출소하게 된다. 그러나 감호소는 시설에서부터 교도소
와 똑같이 되어있으며, 교정국 소속의 똑같은 교도관에 의해 관리
를 받게된다. 감호소 내 일반 처우 역시 교도소와 전혀 다를 바 없
다는 것이 모든 감호자와 교도관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문명국가의 수치, 보호감호제
가출소시 이들이 갖고 나오는 돈은 평균 50만원 이하이다. 이 돈으
로 사회정착은 전혀 불가능하다. 장기간 격리로 인한 신체적, 정신
적 황폐화는 사회적응 능력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이들
을 거부한다. 청송출신이라는 낙인은 또 다시 이들을 범죄의 세계
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청송감호소의 반인간적 실상이 때늦게야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보호법 손질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을 발족했으며, 3월에는 21개 인권, 시민단체들이 보호감호제 폐지
를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한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
고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지속적 시민운동을 천명하였다. 지난
23년간 국민들의 무관심과 몰이해 속에 국가권력에 의해 철저히
남용되어 온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는 문명국가의 수치 그 자
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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