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매거진

- 2000년 9월 23일 (제 87회) -

유가급등 올 겨울이 두렵다
대우車, 헐값매각 우려
장밋빛 미래는 언제쯤?
외국투자자 한국을 파나?

⊙ 박영선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경제매거진의 박영선입니다. 요즘 경제면을 보면 별로 웃을 일이 없어 보입니다. 자고 나면 기름값은 1달러씩 오르고 정부의 대우차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거듭하고 물가도 불안합니다. 경제지표가 괜찮다고 말하던 경제 각료의 표정도 이번주 들어서는 어두워졌습니다. 경제 위기는 또 다시 오는가? 이번주 경제매거진 특집으로 40분간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가급등 올 겨울이 두렵다

먼저 치솟는 기름값 문제부터 들여다 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휘발류 값 뿐만 아니란 난방용 기름값도 문제입니다. 벌써 공장에서는 공장 돌리는데 드는 비용이 전과 같지 않아서 물건 값을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1달러 오르게 되면 공장에서 또 가정에서 얼마나 주름살이 가는지 또 이러한 고유가 행진은 얼마나 계속될지 이성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성일 기자 :

최근 국제 유가는 걸프전쟁이래 가장 높은 수준 우리 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동산 기름도 1배럴당 30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고유가가 느닷없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까지 올 상반기 우리 나라가 수입한 원유의 평균 가격을 따져 보면 이미 지난해에 비해 60% 가까이 오른 배럴당 25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뒤 구입한 원유는 아직 우리 나라에 도착하기 전인 만큼 이 숫자는 당분간 더 오를 전망입니다.

⊙ 김영덕 / 에너지경제연구원 :

미국에서의 석유 재고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유가를 지금 고유가로 옮겨지는 것 중의 하나였고, 그 다음에 OPEC이 증산에 여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 두 번째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향후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유 수요가 굉장히 크게 있을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거기다가 투기적인 수요까지 붙은 거죠.

이처럼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크고 작은 기업들입니다. 특히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석유화학과 섬유업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음료수 포장용기를 만드는 이 회사도 기름값이 빨리 안정되기를 기대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품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료 폴리에틸렌의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 이창두 / 경원산업 생산과장 :

지금 원자재는 20% 연초 대비 인상이 됐구요, 원자재가 20% 인상됐을 때 저희 직원 월급이 한 50% 인상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자 원료와 완제품을 나르는데 사용되는 운송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이 높아지는데도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민이 깊어 집니다.

⊙ 박윤희 / 경원산업 대표 :

물류비용에서 콘테이너 운송비 그런 것이 2~3백불이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몇몇 선두기업을 제외하면 화학섬유업체의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올들어 채권단의 도움을 받아 겨우 생명을 연장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 조흥 / 효성 구매지원팀장 :

화학섬유 업계가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워크아웃이든지 법정관리든지 이런 업체들이 화학섬유 업계에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자녀를 둔 가정주부인 우춘숙 씨는 유가인상 소식을 듣자마자 생활비 아끼기에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전기값을 올리겠다는 발표가 나온데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 우춘숙 / 경기도 안양시 :

화장실 같은 경우도 거실에 불이 켜 있었으니까 저희는 되도록이면 끄고 다녀요. 화장실도 이 빛이 문을 열면 빛이 들어가니까... 우 씨가 정작 걱정하는 건 난방을 해야 하는 겨울입니다. 등유로 난방을 하는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 겨울 난방비로 한달에 약 18만 원을 썼지만 기름값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5만 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유가 상승에 따라 생산비 지출이 늘어난 기업들이 생필품 가격을 올리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또 한번 늘게 됩니다.

⊙ 우춘숙 / 경기도 안양시 :

여름에는 더운거는 바람을 통해서 저희가 참을 수 있고 에어콘 틀거 대신 선풍기로 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글세요 이 난방을 줄인다고 저희가 다시 난로를 키거나 그래도 부담은 역시 되거든요. 기름에 관한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올 겨울이 더 걱정이 돼요. 대형 유통점에서 손님을 빼앗겨 추석대목을 놓친 재래시장의 분위기는 아직도 뒤숭숭합니다. 팔리지 않고 쌓이기만 하는 재고를 보면 경기회복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 박애자 / 평화시장 '우먼센스' 사장 :

앞에 이렇게 5천 원 3천 원씩 내놓고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재고정리를 못해서 그거를 앞에다 놓고 5천 원씩이라도 팔면 원단값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아요. 이 같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유가 인상 소식은 말 그대로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그나마 이곳을 찾던 고객들의 발길마저 완전히 끊어질 것이 두렵습니다.

⊙ 서은숙 / 평화시장 '빅맨' 사장 :

기본 자재비가 너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년에는 30% 40% 마진을 보던게 지금은 소매를 해도 그렇게 마진을 못 봐요. 소매 낱장 판매를 해도... 그런데 도매는 내년에도 유가가 3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우리 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백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크게 위협을 받을 전망입니다.

⊙ 허찬국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경상수지 악화 등 연말까지 나타날테구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빨리 반영이 될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소비자 물가로 전가 되는거 라든지 그건 뭐 연초쯤 본격적으로 나타날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 상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올 겨울이 지나면 일단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데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지만 내년초에도 25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경제매거진 이성일입니다.

영상취재 김진성 / 영상편집 김홍기

이번에도 땜질처방

⊙ 박영선 / 사회자 :

정부는 올해초에 유가가 꿈틀거릴 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유가 행진은 오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목욕탕 1주 휴무, 차량 10부제, 뭐 10년전 걸프전 위기때와 똑같은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는 기름값 오른 것을 국민들에게 떠 안겼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어려울 때 쓰겠다면서 세금을 잔뜩 붙여서 만들어 놓았던 석유비축기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왜 기름값이 오를 때면 이런 상황을 반복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잘 못돼 있는지 심원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심원택 기자 :

이제 막 IMF 위기를 벗어나는 듯 하던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유가 급등으로 발목을 잡혀 다시 수렁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전망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올 겨울 지나 난방 수요가 떨어지는 내년 봄까지는 35달러 선을 유지할거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 석유 거래상 :

수요가 늘고 있다, 당분간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 이라크와 쿠웨이트간의 군사적 긴장감도 국제 석유시장에 불안감을 더해 줍니다. 우리 나라는 금액으로 쳐서 세계 4번째의 석유 수입국이고 소비량으로는 6번째입니다. 소비 증가율로만 보면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10배나 되는 경제규모지만 석유 수입량은 2배에 불과합니다. 아시아의 여러 경쟁 국가중 우리 나라는 고유가에 가장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이감열 / 산업자원부 :

생산 과정상 불가피하게 에너지 다소비 생산구조로 돼있고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다른 일반 소비와 마찬가지로 가정용 에너지 소비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이 3배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유가 1달러의 변동은 우리의 국제수지의 무려 10억 달러로 증폭돼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입니다. 유가 급등 조짐에도 불구하고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던 정부는 뒤늦게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았지만 영 미덥지 않습니다. 전기료 인상, 10부제, 대체에너지 개발, 해외 유전 개발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인상입니다. 10년전 걸프전 당시에도 똑같은 처방을 내놓았지만 위기가 지나가자 흐지부지 돼 버려 그때와 같은 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근본적인 정책이 없어요. 그냥 순간 순간 땜질만 하는 정책 밖에 없어요. - 과거에 많이 반복됐던 것들이고 즉흥적인 대책이고 일본은 최근 전기요금을 오히려 인하시켜 우리를 부럽게 했습니다. 해외 유전 개발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 등 고유가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석유 위기에 대비한 충격 흡수 장치를 만드는데 소홀했습니다.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비축석유 저장시설입니다. 제가 올라와 있는 이 탱크의 저장용량은 27만 배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60%정도만 차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한 국가 비축 석유의 적정량은 60일분 그러나 우리의 비축 물량은 불과 29일분 밖에 없어 충격완화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 황태동 / 석유공사 처장 :

제3차 비축사업이 끝나는 2006년까지 정제 목표인 60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천 5백억 원의 정부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에너지 특별회계중 석유비축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고 유가는 이미 올라 버려 비축유를 이제 사 모으기는 늦었습니다. 해외 유전 개발도 별 실적이 없습니다. 프랑스와 이태리 일본 독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비산유국이지만 해외 유전 개발에 지분 참여 방식으로 꾸준히 투자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석유 자급률이 50%가 넘고, 이태리 33%, 독일 20%, 일본도 15% 이상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1.7%입니다. 해외 유전 개발은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정부는 그때 뿐입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 경차는 별로 눈에 띠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에너지 과소비에 익숙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말 뿐이고 실천은 다른 문제입니다.

⊙ 송기수 / 에너지관리공단 부장 :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들은 한 96%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그러면 본인이 실천하십니까 물어 보게 되면 한 30%정도로 이렇게 실천 사항에 들어가서는 지켜지지 않는... 승용차 10부제, 한등끄기 운동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일시적으로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대로입니다.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를 바꾸자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는데다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반발에 부딪혀 주춤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고유가 위기가 이미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는 현실에서 당장은 절약만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또 정부는 이 기회에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석유 위기에서 오늘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매거진 심원택입니다.

영상취재 정창남 / 영상편집 오수해

대우車 헐값매각 우려

⊙ 박영선 / 사회자 :

⊙ 박영선 / 사회자 :

1년 이상 끌어 온 대우차 매각 협상이 불발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갈피를 못 잡던 증시는 이 소식 이후에 대폭락을 거듭해서 검은 한 주일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한달내에 새 주인을 찾겠다고 의욕을 보였지만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대우차 매각 전략 무엇이 문제인지 이번에는 신창섭 기자가 짚어 봅니다.

⊙ 신창섭 기자 :

미국 포드자동차가 대우자동차의 인수를 포기한다는 소식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뒤 흔들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바로 그날 선인수 후정산이라는 대우차의 새로운 매각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이 제시한 새 주인찾기 방식은 헐값에 대우차를 팔아넘길 가능성이 짙다는 것입니다. 먼저 채권단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안을 못 박은 점입니다. 채권단은 다음주까지 GM과 현대 다임러로부터 제안서를 다시 받고 한달내에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입니다.

⊙ 손정훈 / 서울시립대 교수 :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게... 아무리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더라도 1년 이상을 끌던 매각 협상을 한달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안을 설정하면 매수자들이 그걸 악용해 다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 보면 제 값을 받기 어려울거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인수자에게 먼저 넘긴 뒤 정산한다는 매각 방식에 회의론이 지배적입니다. 경영권을 먼저 넘긴 뒤 매각 대금을 나중에 받겠다는 것인데 국제적으로도 낯선 입찰 관행입니다. 이럴 경우 인수 정산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 손정훈 / 서울시립대 교수 :

제가 GM 입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OK 일단 선인수 했다 이거죠, 그래서 실사를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는데 우리가 봤더니 이거 천억도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시점에서 도로 뺏습니까? 인수 회사가 부실이 심하다는 이유 등을 대며 가격을 후려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제일은행 매각때처럼 추가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제일은행을 뉴브리지 캐피탈 은행에 5천억 원에 매각했지만 부실채권을 해결해 준다는 조건 때문에 추가자금 12조 원을 대 주었습니다. 특히 대우자동차는 일단 인수하는 회사가 도중에 손을 뗄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여기에다가 협상 대상자로 GM과 현대 다임러 컨소시엄 두 회사만을 지정한 것도 운신의 폭을 좁게 하는 대목입니다.

⊙ 박원장 / 한경자동차 연구소장 :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 물론 대상 확대는 해외 쪽으로도 할 수 있고 국내 쪽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국내 쪽으로해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은 삼성 정도 밖에는 없지요. 이들 두 회사는 이미 1차 협상에서 포드가 제시했던 7조 원 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채권단과 정부가 보증금을 제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별 효력이 없이 말로 그칠 공산이 큽니다.

⊙ 이필상 / 고려대 교수 :

가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우리가 받겠다 라고 하는데 저 쪽에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값을 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우자동차의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 부채 규모가 무려 18조 원에 달합니다. 대우자동차는 올 상반기에만 1조 원의 순손실을 봤습니다. 이번 협상 결렬로 올 연말까지 5천억 원 정도가 대우자동차에 다시 지원돼야 합니다. 이렇게 쏟아부은 돈을 매각 협상에서 다 받아 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대외신임도와 시장의 충격을 빨리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달만에 급매물로 넘길 때 오는 손실도 따져야 합니다. 정부는 헐값 매각이 뻔한 매각 그 자체에만 급급할게 아니라 대우차 매각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매각 가격과 신임도 제고, 그리고 한국 자동차산업의 장래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손정훈 / 서울시립대 교수 :

지금 하겠다는 스케쥴 같은거 전부 무시해 버리고 책임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대체 지금 판을 새로 짜야 될 것 같애요.

⊙ 이필상 / 고려대 교수 :

정 못 팔면 법정관리를 했다가 나중에 팔겠다든가 또는 국민기업 하겠다든가, 이런 다른 제안들 함께 생각하면서 협상을 정상적으로 벌이면서 제 값을 받고 제대로... 조기 매각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우차 매각이 이번에도 불발로 끝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그럴 경우 국민의 혈세로 때워야 하는 대우자동차의 부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매거진 신창섭입니다. 영상취재 임왕석 / 영상편집 방완규

장밋빛 미래는 언제쯤?

⊙ 박영선 / 사회자 :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불안요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들여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서민들의 삶 그 삶 속에 이러한 문제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민들의 삶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윤영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윤영무 기자 :

인천 남동공단의 한 중소기업의 생산팀장인 김난수 씨. 올해 44살인 그는 오늘의 한국을 사는 가장 보편적인 서민 중의 한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나와 12년 전부터 이 회사의 생산 기술자로 일하다가 공장장의 역할인 생산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달 소득은 도시민의 월평균 소득을 조금 상회하는 2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는 이 중에서 약 30%인 60만 원을 IMF때 생활비로 써 버렸던 돈을 메꾸기 위해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만 원은 21평짜리 아파트 대출 융자금으로 상환하고 출퇴근용으로 어렵사리 마련한 중고 자동차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만 원으로 그는 아내와 네 자녀를 부양하는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IMF때 그는 회사에서 주는 기본급 81만 원을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 김난수 / (주)수성 생산팀장 :

어려워 가지고 큰 애는 시골로 할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겸사겸사 돈도 어렵고 IMF때 살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할머니 한테 보냈어요. 그나마 큰 애가 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금액 갖고 살았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 지금도 그는 큰 애를 데려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다니는 회사가 잘 나가서 월급도 올랐고 경제 사정도 나아졌다고 정부는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왜 김 씨의 체감 경제는 자꾸 어려워 가는 것일까요? 김 씨 부인은 가계부를 적어 오다가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가져다 주는 수입과 지출이 뻔해서 굳이 가계부를 적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유지비 관리비 시장물가 등등 김 씨의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만 있습니다. 월급이 IMF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난수 씨 부인 :

정부도 못 믿겠고 당장 애들 지금 애기 분유 먹는 것도 그렇구요, 전기세나 그러한 관리비 같은거 아파트에 사니까 그런 것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오르고 오르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김 씨와 같은 서민들이 느끼는 피부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김 씨와 같은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백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구조조정 자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성 있는 기업에 집중 지원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망해야 할 부실기업에 집중 지원해서 부실만 더 키워 경쟁력은 고사하고 서민이 호주머니를 더 쥐어 짜야 할 형편입니다. 실제로 40조 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조성되면 국민 한사람이 130만 원을 부담하는 꼴입니다.

⊙ 배동홍 / 성남시 분당구 :

재정은 부족하고 공적자금이라고 해서 말이죠 부실기업체에 자꾸 떠넘기고 말이죠 그걸 전부다 정부에서 메꾸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꾸 서민한테로만... 국민 한테만 부담시키는 거죠. 정부는 또 국제적으로 치솟는 유가 인상분을 국민에게 그대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의료비 개인연금 등록금 교통요금 등의 공공요금 다음달 부터는 전기료 이 모든 것이 인상돼서 서민의 살림을 더 조이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그렇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정진영 / 회사원 :

그럼 안되죠. 정부 당신네들이 잘 못 정치해서 그렇게 한 거를 국민들 한테 떠넘기가 식이죠 이거를... 이러다 보니 서민들의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지지만 세금만 더 걷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시 지표와 서민들의 느끼는 피부 경제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이윤호 / LG경제연구원장 :

어느 기업에 돈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 시장이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어디를 밀고 어디를 안 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생산업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IMF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유가나 환율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혹시 경쟁력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 권영묵 / (주) J.M.P 과장 :

경쟁력이 그 당시에 최소한 1천 2~3백 원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 1달러에...?

예. 현재 1천 백 원대로 떨어짐에 따라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 오히려 IMF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그렇죠. 수출지정업체니까

게다가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을 자꾸 기피하고 있습니다.

⊙ 김정배 / (주)수성 사장 :

유능한 두 사람이 다 실패를 봤습니다. 왜?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결혼 상대자들이 싫다고 떠나 버렸습니다. 늘 정부에서 얘기하는거 보면 중소기업 육성이니 기술개발이나 얘기할 적에는 항상 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돈 가지고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죠,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근로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데도 이미 해외 여행객 수가 IMF 이전으로 돌아섰고, 해외 조기유학 등 과소비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 이영재 / (주)J.M.P 사장 :

정치 상황이나 이러한 의료계 상황이나 모든 것이 다 자기 몫 챙기기에 앞장 서 있는데 우리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양보해라 하는 얘기를 이 사장으로써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경입니다.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손에 기름떼가 벗겨질 날이 없었던 김 씨. 김 씨 같은 사람이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김 씨에게 밝은 미래가 보일 때만이 우리 경제는 IMF를 진정으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경제는 성장과 물가 그리고 외환 보유액 등 거시 지표상으로는 안정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우리의 자생력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데에는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사업도 현실 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한민족의 저력도 세계에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현실 경제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경제매거진 윤영무입니다.

영상취재 최종걸 / 영상편집 함상호

⊙ 박영선 / 사회자 :

지금까지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해 본 특집 경제매거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 봤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의 허상은 또 다시 쏟아부어야 하는 공적자금 규모가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금 넣는다는 것이 과연 이번이 마지막인지 우리 경제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정부 당국자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누구 탓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음을 다져야 겠죠.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겠습니다. 늦은 주말 밤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