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9월 16일 (제 86회) -

서민부담 더 늘었다
국산화로 외국벽 넘는다
먹을거리, 직거래로 승부한다
손맛·눈맛이 있는 집은?

⊙ 박영선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경제매거진의 박영선입니다. 명절 뒤끝에 찾아온 폭풍으로 우울한 주말입니다. 나라 밖에서 기름값 자꾸 오른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태풍까지 겹쳐서 참 속상합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관계가 악화되는 듯 하면서 오늘 국제 기름값이 또 폭등했습니다. 기름값 1달러 오르면 1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데 연초에 21달러였던 기름값이 30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적자폭은 백억 달러에 달하는 셈입니다. 기름값 문제 기름 한방울 안 나는 우리 입장에서 절약 이외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대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차량 10부제에 목욕탕 1주 한번 휴무, 네온사인 억제, 지금까지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늘 들어오던 것이었죠.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오일쇼크는 올 연초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름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면서 국민들에게 절약을 호소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보면 더욱 화가 납니다. 돈 많이 벌면서도 세금 잘 안내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거두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서민 생활필수품에 세금 잔뜩 붙여서 앉아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LPG값이 그렇습니다. LPG 차량 몫돈 들여서 구입을 하고 나니까 이제 LPG 세금을 올린 겁니다.

서민부담 더 늘었다

경제매거진 이번주 커버스토리 바뀌는 세금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영향이 있는지 이성일 기자가 들여다 봤습니다.

⊙ 이성일 기자 :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줬습니다. 한 해에 240만 원까지는 연금 상품에 저축을 하는 만큼 이를 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소득이 2천만 원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세금이 33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최대 2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전체적으로는 지금보다 5조 원 이상 늘어납니다. 경유와 LPG 등에 붙는 간접세가 갑자기 오르기 때문입니다.

⊙ 김진표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국제 기준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온 일부 에너지에 가격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것이고 연금 소득 체계를 개선해서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을 경감하고...

회사원 강대용 씨는 차량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액화천연가스 LPG용 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이 차를 사용한 강 씨는 지난 1년 동안 1만 2천 킬로미터를 운행했고 이를 위해 LPG 2천 리터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1리터에 337원인 LPG 가격을 감안하면 기름값으로 한해 동안 68만 원 정도를 썼고 이 가운데 5만 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 셈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올해의 세 배가 넘는 17만여 원을 또 2006년에는 13배가 넘는 80여만 원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강대용 / 기아자동차 과장 :

한 10년은 최하 타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갈지는 몰라도 참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담배에 붙게 될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갑에 7백 원이 넘는 세금을 달고 있는 세금 덩어리 담배에는 내년부터 130원의 교육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흡연자들은 한달에 3천 9백 원 1년이면 약 5만 원의 세금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더 내게 됐습니다. 올해까지만 걷기로 돼 있던 교육세를 5년 동안 추가로 걷으면서 생긴 일입니다.

⊙ 윤종훈 / 참여연대 조세팀장 :

교육예산이 20조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예산 집행권을 누가 갖느냐 이 싸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간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진짜 근본적인 교육 재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은 그대로 둔 채 무조건 돈 부족하니까 세금 더 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황당하다는 거죠 사실상...

이처럼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게 된 봉급생활자들에게 당근으로 제시됐던 연금소득 공제도 사실상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은 세금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수십 년 후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결국에는 그 만한 세금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 오정훈 / LG경제연구소 연구원 :

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실시됨으로써 부담이 좀 가벼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낼거를 나중에 낸다는 측면에서 조세 부담이 결과적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 수입만 늘리려 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나라 휘발류 소비 동향을 보면 값이 오르더라도 소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처럼 높은 세율을 고집할 경우 기업이나 가계에 부담만 커질 우려가 높습니다.

⊙ 윤건영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앞으로 우리 경제의 경기가 점차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 확실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만약에 정부가 세수증대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조세정책을 운영할 경우에 국내 거시경제에 급격한 냉각이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세계 유가는 제3의 오일쇼크를 우려할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석유 소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서민들로부터 거두는 세금을 올리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유가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매거진 이성일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수해

국산화로 외국벽 넘는다

⊙ 박영선 / 사회자 :

⊙ 박영선 / 사회자 : 대우자동차 인수를 포기한다는 포드사의 갑작스런 발표로 어제 주식시장 엉망이 됐습니다. 다음주에도 뾰족한 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세계경제가 하강 곡선을 그릴 것이란 발표가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어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식시장도 좀 불안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인터넷 때문에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는 이 장비들이 대부분 외국 회사 제품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국산화로 승부해 보겠다고 도전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심원택 기자입니다.

⊙ 심원택 기자 :

전 세계에서 하루에 1억개 이상의 E-mail이 오가고 있고 또 수천만 개나 되는 웹사이트에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와 필요한 정보를 찾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는 세계의 모든 컴퓨터와 거미줄 같이 연결돼 있고 네트워크 장비는 이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정보화 톨게이트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E-mail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크 장비는 컴퓨터 자체보다도 더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이 시장의 90% 이상을 외국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올해 약 2조 원 규모 해마다 30% 이상씩 무섭게 커 나가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방은 시스코나 루슨터 등 미국의 거대 회사들 차지입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국가 기간통신망을 구성하는 정보통신업체는 물론 웬만한 회사의 사내 전산망도 모조리 수입장비 일색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벤처기업들이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특정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역전되는 판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개통된 이 행정부 화상 네트워크를 쟁쟁한 국내외 경쟁자를 제치고 한 국내 벤처기업이 구축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 하정률 / (주)미디어링크 사장 :

이 장비가 국산화가 지금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기껏해야 올해만 봐도 한 5% 내외, 흔히 있어 왔던 국산제품에 대한 불신 혹은 역차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생을 했구요...

네트워크 장비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뛰어난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성능 좋은 장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높은 값을 부를 수 있고 파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스위치나 라우터 그 밖의 ATM 장비 등은 모두 어떤 지역이나 건물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한 대에 최소한 5천만 원이 넘는 값비싼 장비지만 그래도 외국업체에 비하면 반값도 안됩니다. 목표는 이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시스코사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걸 인정합니다.

⊙ 하정률 / (주)미디어링크 사장 :

대용량의 장비들은 아직 국내에서는 하기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대형 대용량의 제품들은 수요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대학 안에 설치된 전산망 장비입니다. 천 대가 넘는 교내의 모든 컴퓨터들이 이 스위치에 접속돼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설치한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별 문제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같은 소용량 장비의 경우 해외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맞서서도 기술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중국과 일본 홍콩 등에서 수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한아시스템, 시스코를 누르고 소형 라우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국내 벤처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소형 라우터는 싼 가격에 신뢰성 있는 기술을 인정받아 가정과 PC방 등 소형 라우터 시장에서 시스코 제품을 완전히 밀어내고 점유율 70%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소형 라우터 장비 2대면 PC방내 70~80대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충분합니다.

⊙ PC방 업주 :

가격이 한 50만 원씩해서 2개를 쓰고 있는데 백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에는 외국산은 한 4백만 원 정도 했습니다.

소용량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지만 시스코 같이 초고속 대용량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 신동주 / (주)한아시스템 :

대형 스위치 라우터에서 해외 유수 기업들이 10여년 이상 축적해 놓은 그런 좋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않다는게 결점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국내 벤처기업들이 이루어낸 기술적 발전은 주목할 만 합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거대 외국 기업들과 맞서 시장 진입에 성공했고 이제 한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매거진 심원택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이 / 영상편집 방완규

초점 주간경제

▲올 들어 7월까지 국제 에너지 수입액이 에너지 소비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209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 회계년도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1년 전보다 20조 원 가까이 증가한 107조 원에 이르러 지난 95년이후 국가 채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주가 급락으로 여든 개 주식형 뮤추얼 펀드 가운데 64개가 원금 손실을 입어 전체 원금손실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고유가 속에서도 올 들어 국내 경차 판매는 작년에 비해 30%나 줄어든 반면 중대형차 판매는 작년에 비해 44%와 30%씩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금강산 온정리 지역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 져 국민 외환 BC카드 등 세 종류에 한해 관광객들이 천 달러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한달 3백㎾ 이상의 전기를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먹을거리, 직거래로 승부한다

⊙ 박영선 / 사회자 :

⊙ 박영선 / 사회자 :

수확기 앞두고 태풍으로 인해서 속상한 농촌 주민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 이제 농산물 값이 크게 오르면 소비자들도 울상이죠. 혹시 이러한 속상함을 서로 달래줄 수 있는 방법으로 농산물 직거래가 어떨까요? 추석 앞두고도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이러한 직거래 장터는 비교적 값이 쌌습니다. 김낭희 리포터가 직거래로 승부하는 현장을 담아 봤습니다.

⊙ 김낭희 리포터 :

지난 추석을 앞두고 서울 강북구청 앞 광장에서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서는 작은 장이지만 매번 주민들로 붐빕니다. 이번 장터에서는 특히 한우 판매상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눈길을 끕니다.

- 왜 줄 서 계신 거예요?

- 소고기 살려고요, 국산 소고기 살려구요.

- 9천 5백 원이라고 한근에...

- 시장보다 싼건가요?

- 싸죠.

- 하도 가짜가 많고 수입이 많으니까 한우로 둔갑을 하니까 믿으니까 사는 거죠.

강북구청 직거래 장터는 지방 도시들과 연계돼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고성 김천 양평 보성 지역의 농축수산물들이 당일 새벽 이 장터에 공급됩니다.

⊙ 송혜민 / 강원도 고성군 우영식품 :

저희가 저가 전문업체거든요. 강원도 공장에서 직접 갖고 온 거예요. 저희가 생산자구요. - 가격대는 시중보다 얼마정도나 낮게 보세요?

40% 50%요.

⊙ 김광자 / 경기도 양평군 직거래작목반 :

중간상인을 거치게 되면 저희 농민은 진짜 못 살아요. 그래서 직접 나와서 하니까 그래도 소비자도 직접 싱싱한거 잡수셔서 좋고...

- 구청 앞마당에서 묵은거 갖다 햇거라고 안 팔아요. 걱정하지 말고 가져 가세요.

⊙ 장정식 / 서울시 강북구청장 :

우리 구민들은 생생하고 질좋은 농수산품을 싼값에 팔 수가 있고 또 생산지에서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최근들어 싸고 신선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찾기가 큰 관심을 끌면서 인터넷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업체가 농협과 함께 마련한 직거래 장터는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주문 받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 직거래 장터에 비해 생산자는 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소비자는 소량의 상품까지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김성회 / 나눔정보테크 홍보담당 :

총 4일동안 100종의 농산물을 통해서 거래 규모로 한 2천 5백만 원 정도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소량에 대해서는 현지 농협에서 직접 택배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민병옥 / 성남시 분당구 :

일반 장터에는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집에서 제품의 어떤 산지라든가 이런거를 보고 또 내가 찜한 목록은 언제든지 와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점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이용할 경우 생산자는 일반 판매가 보다 10%를 더 붙여서 팔 수 있고 소비자는 최고 30에서 40%까지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중간상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대형 쇼핑상가에서는 7만 원인 배 한상자를 직거래 장터에서는 5만 5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직거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은 시중가와 비교해 오히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단골들이 많습니다. 무공해 천연 사료를 먹이로 하는 닭들이 질 좋은 유정란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 윤성열 / 산안농장 :

계절마다 조금 다르긴 해도 한 1만 5천개에서 2만개 정도가 됩니다. 싼 가격보다는 오히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그리고 질 좋은거를 활용하시는 분들 한테 직접 원하는 거를 공급해 주는 그런 직거래라 할까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주변 상가의 독점을 방지하면서 주민들이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정기적으로 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은 장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부녀회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황애덕 / 반포동 주공3단지 부녀회장 :

물건의 상태 같은거를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연락해서 그런 물건은 안됩니다 이렇게 늘 지적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을 갖고 옵니다.

직거래 장터는 판매 물량이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그 품질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보다 뛰어납니다. 당일 판매로 승부를 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그 품질을 높여 나간다면 이 직거래 장터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사고 파는 장터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겁니다. 경제매거진 김낭희입니다.

글,구성 안영주 / 영상취재 양성호 / 영상편집 오수해

손맛, 눈맛이 있는 집은?

⊙ 박영선 / 사회자 :

어제 시드니 올림픽이 개막됐죠. 이제 다음번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는 2002년 월드컵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1억원의 식당을 찾아라' 오늘은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상암동 주변 깨끗하고 가볼만한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 윤영무 기자 :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1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강서구 방화3동의 99칸 전통 한옥집 장춘가든, 40여년전 한 재일동포가 지은 집으로 지금의 주인이 20여년 전 인수해서 한정식 식당으로 바꿨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기다리는 손님이 지루하지 않게 산책로와 찻집도 만들었습니다. 정식 주방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깨끗한 편입니다. 관광공사의 채점 결과 86점.

⊙ 강옥희 / 한국관광공사 과장 :

양송이를 재료로 만든 양송이 탕수육 잣을 소스로 한 모듬 냉채, 9가지 음식을 모두 담아놓은 구절판 같은 것은 자극성이 없는 음식이어서 외국 사람들 한테 아주 좋은 음식이 될거라고...

우리 나라 전통 한옥집 안답게 아주 단아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구석진 이런 곳까지 청결하게 했더라면 우리 나라 전통 한옥의 멋을 한껏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암동 경기장에서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신촌의 중식당 난향입니다. 지하실에 들어오면 지하실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집 공기는 아주 쾌적합니다. 위를 보니까 여러개의 환풍 장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또 벽과 벽 사이를 띠어서 지하의 습기가 벽에 배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는 요리는 70여가지 호텔이 부럽지 않습니다. 채점 결과 90점 문제는 주방입니다.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고 바닥을 카페트로 깐 것이 아쉽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매달 10개씩 깨끗하고 청결한 식당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 달에 선정된 집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집이 선정이 됐을까요? 우선 손님맞을 준비가 깔끔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명이 어둡고 생화보다 조화를 써서 실내가 칙칙합니다. 더구나 냉장고에 있어야 할 무채가 쓰레기통과 함께 주방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채점 결과 82점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깨끗한 식당은 지금까지 전국에 80여 곳 월드컵 개최 전까지 5백여 집을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음식은 손맛도 중요하지만 깨끗함이 주는 눈맛은 음식 맛을 더욱 북돋아 줍니다. 다음은 스포츠와 보양음식입니다. '1억원의 식당을 찾아라' 경제매거진 윤영무입니다.

영상취재 최종걸 / 영상편집 함상호

⊙ 박영선 / 사회자 :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당연히 오르죠. 1달러 오르면 물가는 0.1에서 0.2% 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당장 가정용 전기요금도 50%나 오르죠. 휘발류 값도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위기는 지금이 아니라 올 겨울입니다. 난방용 기름값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OPEC가 선심쓰고 당장 생산량을 늘려서 기름값이 떨어진다 해도 겨울 난방용 기름값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중동의 기름을 싣고 와서 정유해서 그 기름이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50킬로 달리는 중형차 1년 기름값만 250만원 듭니다. 지금 시간이 늦긴 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혹시 쓸데없이 꼽혀 있는 플러그는 없는지 기름값으로 지출되는 항목 줄일 방법은 없는지 가계부에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