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 사회자 :
경제매거진 이번주 커버스토리는 무언가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말썽을 빚고 있는 현장을 다뤄 봤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씨가 대주주로 있는 벤처 회사들에 대해서 혹시 변칙적으로 내부거래를 통해서 자금이 지원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혹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하다가 삼성에서 그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왜 그랬는지 그 전말을 홍기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 홍기백 기자 :
지난달 27일 삼성카드 11층 경영지원실에서는 심각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삼성카드 직원들이 저지에 나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공정위 직원들은 삼성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모두 철수해 버렸습니다.
⊙ 삼성카드 직원 :
수요일(9월 27일)까지...
- 수요일까지 하고 안 나왔죠?
예.
문제는 이번 공정위의 철수가 단순히 삼성 직원과의 우발적인 충돌로 빚어진 사건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삼성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조사 방해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 비쳤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쫓겨난게 아니고 제가 조사를 일단 중단시켰거든요. (조사가)자꾸 공전이 되니까... 공전이 되니까 중단시켰던 건데...
재벌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조사를 강제할 별다른 권한이 없는 공정위로서는 철수라는 극약처방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조사를 하길래 삼성이 정부에 맞선다는 비난까지 감수했을까?
⊙ 뉴스데스크 / 지난 8월 15일 :
국내 4대재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부터 조사에 착수합니다. 벤처기업 창업을 통해 변칙 상속했는지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는지 여부를 추적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바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 씨의 변칙 상속 의혹을 조사하는 중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씨는 삼성이 최근 인수한 17개의 벤처기업 가운데 10개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치네트를 통해 4개의 회사에 출자했고 e-삼성을 통해 2개 회사에 출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일부가 삼성 계열사로부터 인력과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으며 사실상 변칙상속의 통로로 이용됐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철수 사건의 발단이 된 삼성카드 경영지원실은 이런 조사의 핵심인 인력과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 김기식 / 참여연대 정책실장 :
공정위의 당초 조사 목적인 이재용 씨와 관련된 어떤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무리하게 공정위 직원을 내모는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또 이재용 씨의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다른 벤처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 장하성 / 고려대학교 교수 :
독립적인 벤처기업이나 또는 새로운 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재벌기업들이 그런 분야에 진출해서 장악을 해 버림으로써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고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이 된게 또 하나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공정위 조사에는 빠져있지만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서울통신기술도 변칙 상속의 통로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서울 통신기술의 1대 주주는 바로 이재용 씨입니다. 의혹의 초점은 삼성전자가 작년 3월 이 회사에 넘긴 홈 네트워크 사업 부분입니다. 홈 네트워크란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원격조종도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적어도 2003년쯤이면 네트워커로 연결되지 않은 전자제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만큼 홈 네트워크 사업은 아주 유망한 분야입니다.
⊙ 전자업계 관계자 :
2003년이나 2004년쯤 되면 홈네트워킹이 가능한 것(전자제품)들이 주도적인 종목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 유망 사업부를 자산가의 36억 원에다 영업권 27억 원을 더해 63억 원을 받고 서울통신기술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이 거래가 홈 네트워커 사업의 장래성을 고려할 때 사실은 헐값 매각이라는게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 윤종훈 /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기술개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해서 곧 수익사업이 날만 한 것인데 그것을 넘겼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서 남의 돈으로 대다수 소액주주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루어진 기술을 헐값에 이재용 씨한테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런 거래는 외국인들로 부터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 폰텔로 / 리스 예셋 펀드매니저 :
삼성전자는 기업구조가 복잡하고 자회사에 대한 투자규모도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삼성총수 일가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외국 투자자들이 보기엔 문제가 있다.
이런 덕분인지 서울통신기술의 주식은 장외에서 높은 가격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 박규현 / 제이스톡 증권사업팀장 :
최상이 한 10만 원대에서부터 최하가 오늘도 나온 물량이 있는데 2만 원 선에서 나온게 있더라고요. 해서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원 선 정도면 적정가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액면가 5천 원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보다도 높은 30만 원인 셈입니다. 이 평가대로 라면 이재용 씨의 주식 평가액은 무려 천억 원 정도나 돼 대단히 성공적인 투자를 한 셈입니다. 이런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위의 조사는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취재기간 중에 만난 한 공정위 직원은 조사가 막바지로 갈수록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로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철수 사건에서 보듯 맨손에 불과한 공정위가 중무장을 한 채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재벌의 발목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경제매거진 홍기백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진 / 영상편집 함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