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기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경제매거진의 김석기입니다.

일찍이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린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은 우리 모두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평성과 합리성이 조세제도의 기본이 돼야합니다.

두 얼굴의 특별소비세

 

이번주 경제매거진 첫 번째 이야기로 특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설탕이나 콜라, 사이다 한 병에도 어김없이 특별소비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수입 대리석에는 붙지않습니다. 또, 고급시계, 모피제품, 카페트 등은 백만원만 넘지않으면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는 부자일수록 덜내고 코흘리개를 포함한 서민들이 더 부담하는 특이한 세금이 돼 버렸습니다. 특별소비세가 서민 고통세로 둔갑하고 있는 실상을 윤영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윤영무 기자 :

어른 아이 할 것없이 늘 마시는 청량음료, 안들어가는데 없는 설탕, 없는 집이 없는 TV,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청량음료입니다. 뚜껑마다 특별소비세를 냈다는 표시가 돼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즐겨찾는 이런 제품에 까지도 이렇게 납세필증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아이들은 자기가 콜라 한잔이나 사이다 한잔을 마실 때 특별소비세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캔콜라 한 잔을 따라 마시면 37원의 특별소비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입농산물로 만든 이런 쥬스에는 특별소비세에는 붙지않습니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로 된 음료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수입농산물로 만든 이런 음료에 까지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사막의 모래언덕이 아닙니다. 설탕의 원료가 되는 원당입니다. 이 창고에는 최대 6만톤의 원당이 들어갑니다. 지금 원탕의 톤당 가격은 28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0억원 어치의 원당이 쌓여있는 셈입니다. 이 가격의 10%인 20억원이 특별소비세로 붙습니다. 설탕은 우리 생활에 안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과자나 빵, 사탕 등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고, 음식을 조리하는데는 없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특별소비세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생활필수품에 특별소비세가 붙고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세금을 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정부는 지난 77년, 부유층과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못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사치품에 세금을 붙이는 특별소비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당시 부유층만이 소비했던 설탕, 커피, 코코아, 청량음료, 냉장고, TV, 세탁기, 자동차, 도시가스, 휘발유, 그리고 화투와 트럼프, 골프용품 등 40여가지 품목이 과세대상의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특소세 과세대상의 대부분은 생활필수품화 됐습니다.

 

⊙ 김정일 (관악구 봉천동) :

붙는거 있고 안붙는거 있고, 있다는건 알았는데 이런건 가정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몰랐어요, 이런 설탕에 붙는다는거.

 

이런데도 정부가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품에 부과해야 보다많은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마시는 500원짜리 콜라와 사이다에 붙는 특소세가 몇백만원짜리 수입 대리석과 같은 고급 건자재에는 붙지않고 있습니다. 또, 백만원이 넘지않는 고급시계, 모피제품, 카페트, 그리고 5백만원이하 고급가구 등은 특소세를 물지않습니다. 이런 사이다 제품에는 예전에 그 뒷면에 특별소비세를 냈다고해서 우표같은 납세용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납세증지가 사라지고 대신에 겉면에 납세증지 첩부 면제품이란 표시를 했습니다. 가전제품에서도 오디오, 일부 회사의 청소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지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런 제품들이 특소세의 과세대상 품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는 없습니다. 정부가 생활필수품에도 특별소비세를 붙인다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슬쩍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매일 특소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 여기 특소세가 얼마나 붙는지 아세요?

⊙ 최경희 (서초구 잠원동) :

모르겠는데요.

- 그러면은 뭐가 있으면 알겠어요?

설명서를 다 여기다가 부착을 시켜놓으면 알겠지만은 그렇지않으면 모르겠어요.

 

결국 서민들은 부유층도 아니면서 물건을 사는 순간 부유층처럼 특별소비세를 내온 것입니다.

 

⊙ 박금정 (마포구 도화동) :

없애야죠. 다같이 먹는건데 왜 붙여요. 저는 수입을 해온거기 때문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거다 그러면은 그런가보다 하지만 과자 종류에는 수입품은 별로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다 먹는건데 거기에 왜 특별소비세가 붙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 오재구 (국세청 소비세과장) :

대체의 세목을 개발하기전에는 어떤 세목을 폐기하자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각종 수입 고가품 등 특별하게 세금을 붙일 품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품목을 개발하지 않고 부자들이 내야할 세금을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편의주의 세무행정은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서민 가계를 더 어렵게만드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생활필수품에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특소세는 연간 3조원에 달합니다. 특별소비세는 서민의 고통세입니까.

경제매거진 윤영무입니다.

영상취재 이병구 / 영상편집 이우성

그동안 우리의 조세체제는 비단 앞서보신 특소세 문제 뿐만아니라 과도하게 높은 법인세 부담에서 오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간접세 비중 등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손쉬운 조세수입 확보를 위한 정부의 안이한 행정 편의주의나 기득권층의 반발에 의해 개선되지 못했고, 그 와중에 우리는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위해 불합리하고 경직된 규제와 관행은 개혁돼야 합니다. 특히 합리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의 확립은 이러한 개혁의 과정에서 우리가 풀어가야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끼있는 사람 오세요

 

최근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기준과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식정보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대규모로 한꺼번에 뽑는 공채가 사라지고 있고, 특이한 경력을 가진 창조적 소수의 인재들이 우대받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인재의 기준, 기업들의 채용방식 등을 이선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이선재 기자 :

96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금상을 탄 서범진씨는 최근 삼성생명에 입사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면접시험에 응했던 서씨는 가요제 입상경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서범진 (삼성생명 신입사원) :

저는 아프리카 음악여행을 갔다온거라든가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좋다는 연극을 같이 작곡하고 그랬던 것, 그리고 특히 MBC 대학가요제에서 금상과 특별상을 탔다는 것 그런것들이 면접과정에서 많이 작용을 했던거 같구요.

 

97년, 모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한 유시영씨는 글 솜씨를 인정받아서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특채됐습니다. 대졸자 500명과 고등학교 여자 졸업생 300명을 공채한 교보생명, 예년과는 달리 대학 학과를 제한해서 전문성을 중시했고, 면접에서는 돌발적인 상황대처 능력과 용기를 중요시했습니다.

 

- 학교다닐 때 왕따 당해본적 있습니까?

- 없는데요.

 

⊙ 김용출 (교보생명 인력운영부장) :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공격적인 성품을 보기위해서 면접도 상당히 그 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가 보기에도 경쟁력이 좀 더 나아졌다고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을 뽑았던 삼성을 비롯해서 LG나 효성 등 대기업들은 올해 외국대학의 경영학 석사졸업생과 범죄심리 전문가, 헤커 등 특이 인재들에 대한 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영기 (LG 구조조정본부 상무) :

우선 1차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미국에 있는 50명의 인재를 확보하기로 했고, 이어서 금년도에 유럽과 일본에도 채용 유치청을 보내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임광주 (효성 인사기획팀장) :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특정한 분야의 능력이 우수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모이면 회사 전체에 어떤 능력도 커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적극 채용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이한 경력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 우대받는 현실은 남다른 재능과 개성이 곧 경쟁력이라는 사회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성실하고 평범한 모범생보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업가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임성주 (삼성전자 인사개발연구소팀장) :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말그대로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한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높힐 수 있는 역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현장에서 뛰는 인력들, 전문가들을 뽑기위한 기본적인 이유가 되는거 같습니다.

 

사람뽑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틀에 맞춰 규격품 인재를 한꺼번에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소위 그물형 채용방식, 공채가 사라지고 창조적 인재를 조금씩 뽑는 낚시용 채용방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채용공고와 서류심사가 일반화되고 있고, 바로 뽑아 쓸 수 있는 경력사용 채용이 많아졌습니다.

 

⊙ 박관희 (SK 인력팀장) :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이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주로 회사에 맞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뽑았다 이래보면, 이제는 미래에 맞는 사람, 일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거죠.

 

지식을 바탕으로하는 창조적 인재를 사회가 요구함에 따라서 대학을 비롯한 교육계 전반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 신입생들에게 자신이 졸업할때쯤이면 어떤 사람이 가장 각광받을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 컴퓨터와 영어가 기본이 되고...

- 세상이 변화하는데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지식을 제공하거나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않을까...

 

⊙ 강무현 (기업문화연구원장) :

개인들이 가진 능력도 외국어나 컴퓨터 같은 기본능력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교육도 지금까지의 졸업장 위주의 보편적 인재양성에서 어떤 끼를 가진 창조적 소수를 양성해내는 그런식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매거진 이선재입니다.

영상취재 전광선 / 영상편집 김억동

 

 

벤처기업 돕는 천사들

 

지금까지 벤처기업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매출실적이나 담보를 찾는 은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망한 기술만 있으면 자금을 구하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벤처기업 설립을 위한 자금과 경영지원까지 해주는 투자가, 다시말하면 앤젤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 김수영 기자 :

미국 벤처기업의 산실 실리콘 벨리에선 아이디어만 좋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벤처산업의 풍부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선배기업가들 덕분입니다. 벤처기업들은 이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공개적으로 투자하려는 개인투자가 그룹이 지난 2월 결성됐습니다. 반응이 좋아 투자 희망자 수가 500명을 이미 넘어섰고, 희망투자액도 천억원대에 이릅니다. 앤젤그룹은 개인투자가들과 벤처기업가 사이에서 중개역활을 맡습니다. 투자관리기관을 선정해 개인투자가들에겐 기업들에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벤처기업에겐 경영자문을 실시합니다.

 

⊙ 백중기 (상공회의소 기업구조조정센터 실장) :

앤젤은 그러한 업종이나 단계 구별없이 개인투자자가 기업을 봐서 그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 투자해주는 것이 앤젤입니다. 그래서 기관투자가들이 하기어려운 그러한 빈공간을 앤젤이 다 채워줄 수 있는거죠.

 

신분증 테스터 제품을 어렵게 개발한 한 벤처업체는 IMF사태를 맞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앤젤들이 투자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 손인영 (주)엠에스 시스템 :

창투사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자금을 지원받을려고 했었지만은 IMF이후에 창투사들도 어려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금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앤젤그룹과 협상을 해가지고 앤젤마트에 참석하게 된겁니다.

 

앤젤그룹은 연구 개발단계에 있는 벤처모험가가 생산능력을 갖춘 벤처기업가로 변신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를 위해 자금은 물론 경영정보까지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회계문제부터 사업설정 방향 등 벤처기업의 취약한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이 업체는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앤젤그룹의 지원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재학 (주) 테크노필 사장 :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저희들한테 전해주신다면은 저희 회사는 앤젤들로부터 자금만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또,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게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보통신분야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은 분야의 벤처기업들에게 경영자문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가는 앤젤투자가 기업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는 의미도 크다고 말합니다.

 

⊙ 남진우 (주)콤텍 시스템 사장 :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거래처를 비롯해서 외부의 사람,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빚을 후배들을 통해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재테크의 기회, 그런거를 갖기위해서 참여하고 싶었던거죠.

 

앤젤투자자격은 현재 5백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투자에 시패했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위험을 지게됩니다. 전문가들은 앤젤로 참여할 경우 투자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주현 (산업연구소 책임연구원)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위험이 높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처럼 분명히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사업이나 지식이 실패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환경은 매우 낙후돼 있습니다. 기술만 믿고 사업에 뛰어드는 벤처기업들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가들 사이에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앤젤투자가의 등장으로 합리적인 투자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매거진 김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심재구 / 영상편집 이수용

    point 경제

            누가 오고 갔나?

                    (자료 : 문화광광부·관세청)

 

 

자투리 부업을 아시나요

 

요즘같은때 단돈 백원이라도 아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전화 한 통화나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화요금 몇십원, 몇백원을 아낄 수 있고, 인터넷의 광고를 봐주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발상의 차원부터 전혀 다른 짜투리 부업, 유은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 유은영 리포터 :

아이들 때문에 집밖을 나가기 힘든 주부 박영미씨에게 이젠 적당한 부업거리가 생겼습니다. 메세지를 받은 정씨는 바로 전화를 걸어 설문에 응합니다. 정씨가 하는 부업은 리서치회사의 패널로 가입해 설문조사에 응답해주고 대가를 받는 일.

 

⊙ 박영미 (서울 구로동) :

여론조사는 그냥도 조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것도 답해주는데 제가 돈을 조금이라도 받고 그런데 참여를 할 수 있다는게, 7천원 정도 적립돼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흐믓하더라구요.

 

설문에 응할때마다 천원에서 3천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는데, 다양한 패널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나 비용없이 가입신청만하면 됩니다.

 

⊙ 최인수 (한국 패널리서치 대표) :

조사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대폭 절감이 되서 절감된 인건비를 패널회원들한테 조금씩이나마 나눠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15초짜리 광고를 듣게되면 무료로 3분동안 통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광고를 한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잠시 한가한 틈을 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거는 약사 안지윤씨는 통화전에 수화기를 들고 전화기에 부착된 버튼을 누릅니다.

 

⊙ 안지윤 (보범약국 약사) :

사적인 전화를 하고 그럴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서 많이 좋은거 같애요. 사실 주부가 집에서 생활할 때 4-5천원 절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어서 참 좋은 거 같애요.

 

광고를 들으면 들은 만큼 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전화회원이 되기위해서는 약간의 회비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전화비가 절약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 회비가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가입비용이 무료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회사원 박상용씨는 나른해지기 쉬운 점심시간에 짬을 내 광고를 듣습니다. 정보를 들은후 무료로 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고, 사례비를 적립해 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박상용 (기아자동차 마포지점) :

점심시간에 짬나서 짜증나기만하고 그럴 때... 솔직히 무료니까 하루 한 두 통화만해도 한달에 3천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광고주들 역시 다양한 고객정보들을 이용해 특화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선규 (SK 텔링크 차장) :

저희 광고가 노출된 고객층이 혹은 숫자가 작을 수는 있죠, 작을 수는 있는 대신에 집중화되서 저희들이 원하는 고객층에 저비용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들어가 마우스만 누르면 짭짤한 부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 정용우 (골드링크 실장) :

골드링크는 광고 보면 돈을 주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돈이 각각 금액이 있습니다. 백원, 50원, 천원 이런 각각의 금액이 정해져있는 광고로 클릭해 들어가면은 광고가 뜨게되고 회원에게 돈이 적립이 됩니다.

 

광고를 본 비용은 적립해 일정금액이 되면 은행으로 적립시켜 주거나 사이버 쇼핑을 할 때 대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수고에 대한 약간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기업들은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짜투리 부업, 약간의 시간과 노력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경제매거진 유은영입니다.

글·구성 최소영 / 영상취재 심승보 / 영상편집 이우성

 

최근 농협의 부실경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이나 기업부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문제점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싱가폴의 정치경제 연구소인 PRC가 아시아 국가들의 관료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0개국 중에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태국 보다도 낮은 7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율적인 정부,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공공부문의 개혁이 가속화 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