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 업체에 공문발송…법적 대응도 검토

KBSi, iMBC, SBSi 등 지상파 3사의 인터넷 자회사들이 인터넷에서의 지상파 콘텐츠 불법이용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상파 3사의 디지털 미디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인 이들 지상파닷컴 3사는 "공동으로 방송 3사의 브랜드 및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저작권 위반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지상파닷컴 3사는 웹하드, P2P, 동영상 포털, 모바일 서비스 등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송 3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적발해 증빙자료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장 및 방조행위에 대해 통보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 64개 업체는 불법 저작물의 게재로 방문자의 유입을 늘려 광고수익을 얻거나 개인이 웹하드나 P2P사이트의 개인서버에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때 수익을 챙기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 지상파닷컴 3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근까지 3사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과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 이번 공문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이번 공문은 해당업체 스스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자정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한달 동안 해당업체 스스로 불법 서비스의 중단조치를 취하고 향후 저작권 위반 및 조장 행위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조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파닷컴 3사는 이번에 공문을 발송한 64개 업체 외에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불법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업체들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자정 조치를 취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기한 내에 해당업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 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지상파닷컴 3사는 지난해 포털 사이트의 동영상 검색서비스 개시에 즈음해 엠파스와 야후에 '저작권 침해행위 중단 및 보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공문에서 지상파닷컴 3사는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일부 결과가 불법 복제된 동영상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