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서 '주몽다시보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자. 그러면 드라마 '주몽'을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 인터넷TV 등이
검색된다. 물론 이같은 콘텐츠의 대다수는 사용자들이 방송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올린 게시물들이다.
'주몽'뿐만 아니다. 드라마나 쇼프로그램은 물론, 방송사가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스포츠 등 인기가 있다 싶은 프로그램은
여지없이 불법으로 떠돌고 있다.
온라인에서 동영상콘텐츠와 UCC(손수제작물)가 핵심 콘텐츠로 자리를 잡으면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지자 방송사들이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제2의 소리바다 사태'까지 예견되고 있다.
◆저작권 문제..동영사 서비스 초기부터 우려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에서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미 저작권으로 몸살을 앓았던 디지털음악 서비스와
그 모델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알맹이만 음악파일에서 동영상파일로 바뀐 것일 뿐이다.
SBSi 관계자는 "작년말 인터넷 포털들이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동영상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저작권 문제는 제기돼
왔고, 방송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지털음악에 비해 동영상 부문에 대한 저작권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방송사들이 이렇다할 대처를 하지
않은 것도 주원인이었다. 여기에는 불법 동영상이라도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에 자주 등장하면 그만큼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묵인 기간은 거의 끝에 이른 듯한 분위기다. KBS인터넷, iMBC, SBSi 등 3사는 30일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포털,
인터넷방송, 동영상 서비스 업체, P2P(개인간 정보공유), 웹하드 등 총 64개 업체에 저작권 침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방송 3사는 이번 경고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문 발송이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제2의 소리바다 사태' 될 수도
이번 사태가 법정으로까지 번질 경우 '제2의 소리바다' 사태나 그 이상의 파장이 예상된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UCC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70~80% 정도가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악파일때처럼 법적 문제로 불거질 경우 해당 서비스 업체는 물론,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까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음악파일 관련 소송의 판례를 보면,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방치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 형태가 많았다. 즉 권리자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 콘텐츠임에도 메인사이트에 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서비스 업체가 대부분 패소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를 올린 사용자 역시 상업적으로 이용했거나 지속적으로 다량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유죄 판결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음악서비스의 경우 많은 사용자들이 주로 음악을 내려받는 소비자 입장인 반면 동영상서비스는 대부분 소비자가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홈피 등에서 불법 동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자신의 홈피 등으로 퍼 오는 공급자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방송, 동영상 서비스 업체를 비롯해 대형 포털까지도 동영상 서비스를 주요 수익원 또는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나설 경우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네이버 등 "방송사 지적 옳다면 즉각 개선"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은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에 힘쓸 것"는 입장을 밝혔다.
NHN 관계자는 일단 방송사의 공동 공문에 대해서는 "공문을 받아본 후 어떤 부분에서 침해가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방송사들의
지적이 옳다면 즉각 개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콘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모르게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해당 방송사 등 권리자들이 요구해 오면 즉각 삭제 등 개선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판도라TV 역시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 저작권 권리자의 요청시 삭제 등
노력하고 있다"며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지 몰라도, 최대한 저작권은 보호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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