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영상 유포 포털업계와 갈등

저작권료 산정기준 없어 공급 난항

디지털뉴미디어의 등장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방송계에 저작권 이슈가 전면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포털들이 동영상 검색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상파T방송사들은 불법 동영상 단속에 불이 붙었으며 개인영상저장장치(PVR)나 녹화가 가능한 지상파DMB 수신기 보급 확대, USB포트를 통한 PC로의 연결과 파일공유 사이트로 업로드 가능성 등 앞으로 방송 분야 저작권 문제는 확산의 여지가 크다.

지난 27일 KBS인터넷, iMBC, SBSi 등 지상파TV 3사의 인터넷계열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포털의 불법 동영상 유통을 막기 위해 포털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iMBC는 드라마 `궁' 등이 네티즌에 의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문업체와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를 관리하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3사는 불법유통 적발시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계속 발송중이며 인터넷 카페 등에 전체 공지를 통해 불법 동영상 유포를 막고 있다.

사업자들간의 거래에서도 디지털 저작권 문제가 협상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융합 미디어 시장의 발전 속도는 빨는 반면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의 신규 미디어에 대한 이해는 낮고 저작권 개념은 디지털시대에 맞게 세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6월 독일 월드컵의 DMB 중계권 계약과 관련 `코리안풀'은 해외 대행사측에 DMB 시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디지털케이블TV 본방송 개시와 함께 시작된 TV주문형비디오(VOD) 시장의 경우 저작권이 세분화되지 않은데다 저작권료를 산정할 근거가 될 시장 전망치 조차 없어 콘텐츠 공급이 원할치 않은 형편이다. 특히 장르별로 지상파TV방송사가 콘텐츠 제공에 소극적인 입장이라 드라마 VOD보다는 영화 VOD 비중이 큰 편이다.

이는 IPTV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텔레콤은 최근 TV포털 상용서비스 개시를 공식화면서 셀런TV가 보유한 2500편의 콘텐츠를 활용한다고 밝혔지만 해외 사례를 통해 콘텐츠 확보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통신사들의 콘텐츠 시장의 직접 진출로 극장개봉->비디오/DVD->VOD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판권 `홀드백' 개념이 희박해질 가능성도 크다. 최근 위성DMB TU미디어는 최신 극장 개봉 영화를 DMB를 통해 다른 매체보다 가장 먼저 선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