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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난 민심, 꺼지지 않는 촛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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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시간 : 3분 4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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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서울 청계천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문화제가 연이어 열리는 등 크고 작은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전주의 한 40
대 남성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한 것은 국민들의 분노
가 어디까지 치달았는지 알 수 있는 사건! 정부는 5월 15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
생조건 개정안을 장관고시 할 예정이었으나 27일로 연기했고 다시 28~30일로 연기
한 상황! 이에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런 가운데 25일 새벽, 경찰이 시위 참가자 67명은 연행했고 26일 집회에서도 28명을
연행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뜨겁게 타오르는 민심
의 불꽃! 그 불꽃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정부의 임기응변식 답변이 아니라 국민의 목
소리에 귀 기울이는 낮은 자세라고 모두들 한 목소리를 내는데...그 현장을 취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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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값이 금값 된다? 물 민영화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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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시간 : 7분 3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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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조리와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출발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그 속에서 물
민영화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물 민영화를 먼저 실시했던 볼리비아의 경우 물 값
상승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대통령 사임까지 일어났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프랑스 역시 물 값 상승이란 결과를 낳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물 민영
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사회단체들은 터무니없는 말이
라고 일축했다. 그 근거로 환경부에서 지난 4월 마련한 물산업지원법에 명시된 “지
방자치단체 외 외국인 및 외국법인과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바
로 이점이 민영화라는 주장. 하지만 환경부는 물산업육성법은 민영화가 아닌 물 사
업 전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물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 물 민영화가 현실이 될
경우 우리 생활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초래될 미래 예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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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이권다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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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시간 : 8분 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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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건 2005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규제’가 재건축에 비해 훨씬 덜하다는 것이다. 재건축에 비해 수
익성은 떨어지지만 리모델링은 입주민들의 합의만 잘 이끌어낸다면 큰 규제를 받지
않고 원만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민 동의 요건이 80%에서 3분의 2로 완
화되고,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첨단공법까지 개발되면서 리모델
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재건축처럼 관련 법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
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건 개입을 둘러쌓고 갖은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것! 서울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반대하는 주민
을 협박 했다라는 사실과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하는 주민 동의서가 허위라는 문제
가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어떠한 관리법도 없
는 상황에서 파국으로 내딪고 있는 리모델링 이권싸움을 집중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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