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 위헌 제청으로 불거진 간통죄 폐지 논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가 지난 30일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
심판서를 제청했다. 옥소리측의 변호인은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
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옥소리의 이러한 주
장으로 인해 간통죄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배우자
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하지만 간
통 폐지론자들은 이는 헌법에 기초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반면 간통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불륜이 사회적으로 용인
돼 성 관념이 문란해질 것이기에 간통죄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간통죄!
과연 시대착오적 법규인가, 성도덕을 담보하기 위한 보루인가? 팽팽하게 대립중인
간통죄 폐지 논란을 들여다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