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해 가족과 지역 주민
들의 공포도 늘어가고 있다. 충북 괴산만 해도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사건만 지난 9월
부터 3달 동안 무려 5건이 발생, 지역이 초비상에 나섰는데! 특히 형편이 어려워 따
로 정신치료를 생각지 못해 그대로 방치한 가정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멋대로 휘두
른 흉기에 주변인이 다치거나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
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 정신질환자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이 같은 범
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청에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구분을
따로 할 만큼 주의가 필요한 현실이지만, 실제적으론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사회
로부터 격리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어난 정신질환자 관련 사
건들을 통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잠재된 위험성 진단해보고,
관리감독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행정기관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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