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11일 (화) / 제 500 회
500회 특집 “정치자금을 잡아라!”제 2 부
고비용 구조의 한국 정치와 기업-차라리 의원을 키워라?
정치인들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 속속들이 정계에 입문하고 있다! 2000년
당시 정치권으로 입문한 기업인만 해도 10여명. 한 기업이 마련한 거액의 정치자금
을 야당총재에게 전달했다고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 폭로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고비용 구조의 한국 정치에 있어서 기업이 정치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오래
된 관행이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성적인 경제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보험이
며 쇼핑이라는데..
지난 92년 기업인 정주영의 대선출마, 그리고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에서 초월하
여 아예 의원 키우기 작업에 돌입한 기업! 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자는 것인가,
아니면 한 개인의 부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한 선택인가.
국고보조금 회계조작까지! 어디에 썼는지 추적해보니...-선관위의 정당심사, 국
고보조금 삭감, 솜방망이식 법의 적용이라는 의혹까지.
군사정권부터 야당 달래기 차원과 견제용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기업뿐이었고, 음성적인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81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국고보조금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규모가 무려 142배 이상 늘어났고, 이는 그만큼 국민의 부담도 늘어났다는 의미가 된
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두 차례 실시되는 올해,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
금 규모는 총 1138억원 정도. 그러나 2001년, 정당들이 제출한 자금 사용내역의 영수
증 출처지를 추적한 결과 어이없게도 윤락업소, 폐업한 음식점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해 7월 처음으로 선관위가 정당감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 허위로 회계 조작한 것이 밝혀져 4개 정당 8436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삭감되
기도 했다. 과연 올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돈 없으면 안 되는 한국 정치. 왜?-신진정치인들에게 불리한 한국의 정치구조,
선거때면 필요한 막대한 자금, 빈사지경에 이른 지구당.
''돈이 없으면 정치할 생각마라'' 한국 정치의 고질병 고비용 정치! 선거 때면 절실해
지는 막대한 자금은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당원이 별로 없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운동원을 조직하기 위한 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원인은 정당 구조의 문제다. 운영 자체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보통
지구당의 경우 한달 운영비가 수천 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국회의원의 세비는 많아
야 월 5～600만원, 중앙당에서 지원되는 돈은 월 250만원에 불과하다는데.. 하향식
지원금 지급으로 지구당은 중앙당에 예속될 수밖에 없으며 자금 지원력이 있는 중
간 보스의 영향력은 막강해지게 된다. 특히 신진정치인들에게는 자금을 조달할 방법
조차 없어 정치입문 후 이상과는 다른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빈사지경에 이른 지구당과 이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
한 중앙당, 끊임없는 검은 돈의 유혹까지! 그렇다면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해주는 능
력 있는 보스에 의존하는 ''권력에 줄서기''식 정치는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제, 문제는 투명성이다.
숱하게 논의되어 왔던 정치자금 투명화 논의! 막상 실천에 옮기는 데 미온적인 태도
로 일관했던 여야 정당들! 보다 많은 여론을 수렴하는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
액다수의 당비로 운영되는 체제라는 것에는 정치인 모두가 공감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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