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7월 1일부터는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적용돼 온 차별시정제
도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여권과 재계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 쪽은
이에 맞서 ‘비정규직 대량 해고법’이라며 반발하였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 과
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받고 있는가.
■ 간접고용의 폐해, 과연 그 해법은?
최근 일본에서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그 배
경에는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되기 때문이다. 그 중 최근
일어난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주목 받고 있다. 25세의 범인은 파견 근로자의 호소하
기도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관련 부처에 파견 근로자들의 처
우 문제와 관련된 개선을 촉구하기도 하고, 일본 시민 단체에서는 파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이익
을 극대화 하는 파견 인력업체, 그리고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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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로 나선 변호사들. 다쳐도 우리는 거리로 나간다
지난 6월 25일 잠시 주춤했던 촛불시위가 다시 거세졌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검역권이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 위생 조건 고시 방침’을 발표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촛불집회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강제해산 시키고 이 과정에
서 폭력행사 등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이 나섰다. 민변이 거리의 법률지원단인 ‘인권침해감시단’을 꾸리고 시
민을 위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펼친 것이다. 25일부터 26일까지 시위 중 140여명
이 연행되고 100여명이 경찰과 충돌해 부상했다. 인권침해감시단의 이재정, 강영구
변호사 역시 연행 되었고 이준형 변호사는 전경의 방패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졌다.
촛불을 들고 모인 시민들을 대신해 민변은 지난 6월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리고 19일은 시
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장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민변의 정신. 낮은 곳을 향하여
민변이 창립되던 1988년 5월은 국가보안법의 무서운 칼날이 곳곳에서 국민을 감시했
고, 죄가 없는 사람도 소위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죄인이 될 수 있었던 시기였다. 군
사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은 수감되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
라져갔다. 민변은 암흑의 시절, 약자며 소수자였던 이들의 변론을 맡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양심적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민변의 창립 멤버였던 이
돈명 변호사와 한승헌 변호사는 변론을 하다 수감되기도 했다. 1990년 최초로 철거
지역 세입자들에게 영구임대주택 건립 후 분양하도록 하는 합의문을 이끌어 낸 것
도, 호주제 헌법 불합치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낮은 곳을 향한 민변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민변 20년.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지난 5월 28일, 민변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 동안 민변은 권인숙 성고문
사건을 비롯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문규현 임수경 방북 사건 등 굵직굵직한 시국
사건을 변론 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故효순 미선양 사건,
이라크 파병, 한미 FTA, 그리고 최근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까지 사회 곳곳에서
국가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필두
로 문재인(청와대 비서실장) 천정배(법무장관), 고영구(국정원장), 강금실(법무장
관), 최재천(17대의원), 임종인(17대의원) 등 민변 출신들이 정부와 국회로 진출 하
면서 권력집단화 되고 관변단체로 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과거에 그랬듯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기위해 지금 민변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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