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발발한지 58년이 지났지만 중국 푸순에 살고 있는 장근주 할아버지(77)는
당시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전란 중 미군이 운용하던 북파공작 첩보부대에
입대해 중국에 침투하던 중 생포돼 14년 간 옥살이를 한 그는, 복역을 마친 뒤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에 머무르게 됐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지고 2000년 한국
에 살고 있던 동생과도 상봉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그를 찾지 않는다.
▶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켈로부대(KLO)는 미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1일 이북 출신으로 조직한 북파공
작 첩보부대로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붙인 이
름이다. 부대원들은 정식 군번을 받지 못해 비정규군으로 분류되며, 이 때문에 켈로
부대원들은 적진에서 체포되더라도 정규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로 대우를 받지 못
했고, 자원송환 원칙의 적용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켈로부대원은
미군 소속이며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소극적 태도
를 보이고 있고, 미국도 켈로부대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보상 및 명예회복에는 책임
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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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되었다. 100점 만점에 90점짜리 협상
이었다는 유명환 외교통상장관의 말처럼 정부와 한나라당의 평가는 칭찬 일색. 하지
만 협상 결과 발표 후에도 시청에 모여든 많은 시민들은 90점은 90점이되 1000점 만
점에 90점이라며 알맹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이 두 번이나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 끝에 나온 추가협상, 과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장치들을 담아 온 것인지 [PD수첩]이 긴급 점검한다.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할 즈음을 전후해서 일부 인터넷과 보수신문, 그리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PD수첩이 과장 선동한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
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원인 그리고 진실을 밝힌다.
▶"PD수첩 오보논란, 그 진실은"
4월29일, PD수첩이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과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방송한 이
래,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는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 와중에 PD수첩
은 국민의 편에서 꼭 해야 할 방송을 했다는 칭찬과 광우병 위험을 과장함으로써 초
등학생들마저 거리로 나오게 선동했다는 비난을 함께 들어야 했다.
6월 20일, 비난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MBC를 에워싸며 시위를 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 결국 농림수산식품부는 대검찰청
에 PD수첩을 명예훼손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는데... 최근엔 PD수첩 방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신문 기사, 인터넷 동영상 등으로 인해 시청자 게시판에 ‘PD수첩
에 실망했다’, ‘정말 진실이 뭐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끊임없는 오보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와 그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본다.
▶"QSA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막을 수 있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차단 장치,
정부가 제시한 그 해답은 바로 QSA였다. QSA는 미 농산물 유통법에 근거한 품질 체
계 검증 프로그램. 한국에 수출을 원하는 업체들이 30개월 미만 검증을 위한 QSA를
만들고 미 농무부가 그것을 승인하고 관리함으로써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수출되
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심해도 된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민간 자
율에 무게를 둔 QSA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다. QSA문제
와 더불어 SMR(특수위험물질) 제거 및 검역주권 회복과 관련한 추가 협상의 내용
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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