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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회 ㅣ 2008-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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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집중].화물연대의 생계형 파업, 해법은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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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시간: 13분 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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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화주의 수수방관이 부른 물류대란
화물연대 측은 경유가 인하, 운송료 30% 인상, 표준요율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전국
15개 지부 1만 3,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2003년, 2006년 화물연
대 총파업과 달리 비조합원들의 자발적 파업참여가 눈에 띄는 이른바 ‘생계형 파업’
이서 그 파장효과는 크다. 정부와 화주인 대기업들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대한민국
의 물류는 손발이 묶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떠넘겨
졌다. PD수첩 팀이 만난 미국(GM)과 독일(폭스바겐) 등에 자동차 부품을 부산항을
통해 수출하는 인천의 모 중소기업 이사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해외 바
이어들로부터 거래 중단 통보를 받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며 참담한 심정
을 고백했다.
■ 다단계 운송하청 구조의 물류실태, 정책실태, 책임은 모두 노동자의 몫?
화물연대 측과 물류전문가들은 수년 단위로 계속되는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적인 문
제는 바로 다단계 운송하청구조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화주와 운송업체와 알선업체
의 중간착취 등으로 인해, 화물 운송자가 트럭을 몰아도 단계마다 10% 가량을 위탁
수수료로 공제 당하기 때문에 화물 운송자가 손에 넣는 운송료는 화주가 낸 운송료
의 고작 60~70%정도라고 한다. 즉, 차를 몰아도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국
에 화물업체는 5,900여개, 알선업체는 1만 4천 여개나 되며 운송 거래의 80% 이상이
이런 다단계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에서 PD수첩 취
재진이 만난 한 소형 용달차 운전자는 이런 다단계 구조를 가리켜 ‘신 노예제도’라며
분통을 터트린다. 그리고 운송료를 올려 달라고 사정하다가 알선업체 소장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운전자, 임금체불을 당한 운전자들을 PD수첩이 취재하였다.
■ 화물연대 파업 ‘해법’은 있나?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고통을 분담하자며 수수방관하는 정부, 파업이 아니라 폐업이
라고 말하는 운송자들, 운송자들과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하
는 화주 그리고 전국 1만 4천 여개나 되는 알선업체까지, 과연 이번 파업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다행히 현재 협상을 거부하고 있던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 중에서 현대차 자회사인
글로비스가 제일 먼저 협상에 나서 운송료 협상에 진척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 화주인 삼성전자로지텍, LG전자 하이로직스, 롯데로지스틱스, CJ엘에
스, 한 인스프레스 등 등의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수수방관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 물류흐름이 끊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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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이명박 정부, '프레스 프렌들리' 1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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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시간: 30분 1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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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논란
이 되고 있다. 인수위원회 시절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논란을 시작으로 최측근인 최
시중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광우병의 위험을 다룬 EBS ‘지식채널 e’ 불방을 둘
러싼 외압 논란 등 크고 작은 청와대로부터의 압력 논란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대선
캠프에서 언론 특보를 지낸 인사들이 각종 방송사와 언론단체에 기관장으로 선임되
고 있다. KBS 앞에서는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촛불 집회와 ‘편파보도 항의, 사장퇴
진’을 위한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권력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가.
■ ‘언론 특보 사장단’ 등장
대통령의 멘토, 최측근, ‘6인회’멤버이자 선대위 상임고문이었던 최시중 씨가 방송
통신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이미 방송의 독립성 훼손이 예고되었다. 이후 YTN, 스카
이라이프, 아리랑TV,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 특보를
지낸 인사들이 선임 또는 내정되었고, 한국 언론 재단, EBS 등도 같은 인사들이 거
론되고 있다. 유래 없이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바쁜 정국
속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특정 정치세력과 한몸인 사람들의 언론기관장 접수,
방송의 독립성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 청와대로부터의 전화, 외압 또는 ‘알아서’ 삭제하기
지난달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의 농지 구입 과정 의혹을 다룬 기사에 대해
직접 비보도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촛불 집회가 시작되던 5월, 광우병의 위험
을 다룬 EBS‘지식채널e’에 대해 청와대 인사가 방송사에 전화를 걸고 일시적으로 결
방되는 일이 있었다. 논조가 다른 신문에 대한 정부광고 차등 집행, 신문과 방송 및
인터넷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부처 대변인 회의, 엠바고의 남발 등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들이 드러났다. 기사 작성과 방송 제작의 독립
성이 침해된 사례들을 통해 현 정부의 언론관을 들여다보았다.
■ 백지 위에 다시 그리는 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백지 위에 판을 완전히 새로 그려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강
동순 방송위원이 했던 발언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익 시민단체의 청구를 통해 KBS
특감이 시작되었고, 공영방송마저 낙하산 인사로 접수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나라당
의원의 ‘공영방송 민영화’ 또는 ‘1국영 다민영 체제’ 발언으로 이어진다. 특정 신문들
은 이미 정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 듯 비판기능을 상실해가고 청와대는 신방 겸업
허용 등의 ‘당근’으로 일부 언론들을 길들이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일들은 정권 초기
의 과욕인가, 오래 전에 계획된 일인가? 노골적인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와 여
당이 실행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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