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VS 실용정부
2008년 6월 3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그 시간 동안 정부는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을까. 5월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
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 이후,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시청 앞 광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
기 고시에 대한 항의를 넘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가두행진에서의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인해 국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미 FTA 체결’을 위해 굴욕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고 ‘한미 외교 정상화’를 이룬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들은 ‘졸속협상’이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에 대한 불만
을 토로하고 있다.
■ 고시 강행의 의미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
족했다’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정부는 고시를 강행했다.
장관은 국민의 염려를 덜기 위해 깊이 고민했다고 하지만, 처음 입법 예고된 내용과
별 다를 바 없는 장관고시 내용. 과연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가? <국
민 VS 실용정부, 소통의 해법> PD수첩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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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여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바다이야기. 2년 후인 2008년에는
그 자리에 한게임이 있다. 가입 아이디 3200만 개, 18세 이상 가입 아이디 2000만
개, 하루 평균 순수 방문자 300만 명, 동시 접속 최대 25만 여 명의 유저를 가진 대한
민국 최대 게임포탈 한게임이 왜 대한민국 최대의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는지에 대
해 피디수첩이 분석해 보았다.
■ 인터넷 도박 중독자들의 절규, “한게임을 고발한다.”
최근까지 PD수첩에 100건이 넘는 제보가 올라왔다. 국내 최대의 게임포탈 사이트
한게임을 PD수첩에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게임에서 엄연히 도박인 게임들이 벌
어지고 있고, 자신들이 한게임을 하다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장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PD수첩 제작진의 취재결과, 한게임에서 벌어지는 도박판화 된 게임에 빠져 인터넷
도박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피해가 심각했다. 남편이 한게임 포커에 빠
져 집이 넘어가 친정으로 들어가 살 수 밖에 없는 20대 주부, 한게임 고스톱을 게임
으로 시작했다가 지난 3년 간 4억을 날리고 이혼 위기에 놓인 30대 주부, 한게임에
서 하루에 200만원을 따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둔 20대 청년,
하루에 수백만원을 잃을 때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는 30대 직장인 등 수 많은
인터넷 도박 중독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남녀노
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도박을 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한게임이 사행성을 부추기는 도박
장이라며 한게임의 폐쇄를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한게임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나고 있다.
■ 사이버 머니 환전상만 단속하면 된다?
한게임이 인터넷 게임이 아닌, 인터넷 도박으로 변질되는 가장 핵심은 사이버 머니
환전상이다. 한게임에서 포카와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사이버 머니를 따거나 잃을
경우 사이버 머니 환전상들이 이를 현금화해주기 때문이다. 포털게임사들과 정부가
‘포상금제도’를 내거는 등 단속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머니 환전상만 잡으면
도박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취재진이 만나 본 사이버머니 환전상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
다 근본적인 책임은 한게임에 있다고 주장한다. 30초에 300만원 판이 벌어지는 곳이
한게임인데 이것은 게임이 아닌 도박이며, 이런 판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한
게임은 불법도박장인 하우스와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신과 전문의 및 도박예방센터 전문 상담사들은 인터넷 도박 중독자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자신들이 게임을 하는 것이지 도박
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고, PC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
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합법화된 게임인 한게임 속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도박과 그 폐해는 지금 이 순간에
도 일어나는 현상인데, 업체도 정부도 책임은 사이버 환전상과 게임을 하는 유저들
의 문제라고 한다.
피디수첩에서는 한게임을 중심으로 불법적으로 벌어지는 도박의 실체와 이것이 가
능한 구조적 문제, 그 피해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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