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긴급취재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가 방송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언
론매체가 정부의 협상 과정과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정
부는 재미교포, 유학생, 여행객들이 모두 같은 고기를 먹고 있고 미국의 광우병 발
생 가능성도 적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홍보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기
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 걱정의 목소리를 실체 없는 괴담으로 몰아가거나,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 정말 30개월 이상의 소도 안전한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 부위를 제거
한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 협상 전까지 30개월 이
하로 연령을 제한해왔던 건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된 늙은 소에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건,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료정책 때문. 이 상황에서 사료 정책
강화 공포 약속만 받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는 그 역시 안전
하다고 말한다.
▶ 우리의 검역 시스템, 위험을 막을 수 있나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기존에 고수하고 있던 많은 조건을 포기했다.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던 것에서, 뼈를 포함한 30개월 이상까지도
받아들이기로 한 것. 현재 우리의 검역 시스템으로 SRM 부위의 포함 여부와 쇠고기
의 월령 확인이 가능한가에 의문을 제기하자, 정부는 ‘미국을 믿으라’고 한다. 전체
의 20%만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치아감별법으로 월령확인을 하는 미국. 우리는 미국
의 도축업자들의 양심을 믿어야만 하는 걸까. 우리의 검역 시스템은 어떠한가.
▶ 정부의 협상 근거 OIE, 다른 나라는?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제기구인 OIE의 기준을 따랐다고 그 근거를 대고 있다. 그
렇다면 대체 OIE는 어떤 곳일까? OIE 기준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와 같
은 시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받아온 일본과 중국.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어
떤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을까?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벌어진 미국 쇠고기
의 안전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둘러싼 논란. PD수첩이 다시 한 번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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