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도심 재정비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
고 한 후,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서민
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재개발 예상지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주민들의 원성은 잦아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 아파
트 입주권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기의 중심에는 일명‘지분 쪼개기’가 있었다. 최근 서울 뉴타운, 재개발 예
상 지역들에는 대부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멀쩡한 주택을 허물고 몇 개월 만에 다세
대 주택을 새로 짓는가 하면, 편법을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오피스텔이나 상
가 등 지분 쪼개기를 권유하는 투기꾼들도 성행하고 있다. 이에 주변 집값이 덩달아
오르고 지역 원주민들은 값싼 전·월세 주택을 찾아 변두리로 쫓겨나고 있었는데...
한편 인천에서는 등기부상 소유주가 800명이 넘는 곳도 있었다. 이곳은 몇 백만분
의 1까지도 쪼개고 있는 상황. 시공사와 주민들이 서로 사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
해 경쟁적으로 지분을 나눠 유령 조합원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결국 너무 늘어
난 조합원 때문에 시공사에서 사업을 포기를 신청하는 사태까지 생겼는데...
지분 쪼개기 광풍. 과연 투기세력들만을 위한 재개발 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
지...
PD수첩은 지분 쪼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 현장들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입주
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재개발 지역의 웃지 못 할 지분 쪼개기 실태! PD수첩이 취
재했다.
|
지난 2월. 경주의 한 생활시설에 있던 한 아이가 병원에서 죽었다.
사망의 원인은 ‘호흡 곤란’. 사망진단서에 적힌 이 말만이 아이의 죽음을 말 해줄
뿐, 왜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
았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폐1급의 자식을 생활시설에 보내야 했던 부모
가 병원에서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원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빨리 죽는다”는 것이
전부였다.
■ "원래 이런 아이가 빨리 죽는다" - 자폐아동의 죽음
자폐1급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비교적 건강했다는 재호.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시설에 보내고 난 뒤부터 눈에 띄게 건강이 나빠졌다고 한
다.
작년 11월, 병원에 입원 할 당시 재호는 14살 남자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른 28kg 이었다. 재호의 허리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던 것도 이 때쯤이었다.
이 시설의 아이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재호의 상태가
불과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재호의 허리가 심하게 뒤로 꺾이고 고통스러워하자 학교 선생님들은 재호를 병원
에 보내서 제대로 치료를 해 볼 것을 요구했지만 시설에서 ‘괜찮다’란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 재호의 허리는 더욱 심하게 꺾여 갔고, 자해증세도 날로 심해졌다.
2007년 11월 5일. 특수학교로 등교 하는 차 안에서 재호는 쓰러지고, 그 이후로 학
교 선생님들은 재호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 약물치료는 어쩔 수 없다?
"자해가 심하고 날마다 징징거리며 운다"
재호의 자폐증세가 심해지자 시설에서는 약물치료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생활시설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호의 자해와 수면장애는
일시적으로는 잠잠해긴 했지만 멍하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변기물을 마시는등
행동장애는 더욱 악화됐다고 한다.
35킬로그램이었던 몸무게는 28킬로그램까지 빠졌지만, 약물투여량은 오히려 늘어
났다.
교사들이 약을 줄여보자고 했지만, 자해가 심한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하는 대답만
들어야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허리가 뒤로 심하게 젖혀져 걸을 때도 매우 고통스러워했다는
재호.
그런데,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활처럼 몸이 휘어지는 재호의 증상은 항정신성 약물
의 부작용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런 부작용이 지속됐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
곤란’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수도 있다고 하는데...
생활시설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이고, 행동장애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는 약물치료. 과연 그것은 불가피한 수단일까?
■ 일상적인 폭행, 개선될 수 없는 의료환경
"선생님이 문을 닫고 몸을 여기저기 막 때려요"
재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 선생님
들이 시설의 ‘구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에게 체벌 이상의 폭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보니 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 더욱 심한 행동 장
애를 보이고, 결국은 다시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었다.
또 수십 명의 아이들을 촉탁의 한 명이 돌보며, 주로 약물 처방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은 생활시설 장애아들이 약물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었다.
보통 아이들보다 더욱 세심하게 관찰되고 돌봐져야할 시설 아동들의 건강.
재호의 죽음을 통해 본 생활 시설 아동들의 의료 환경.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