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삼성 특별검사의 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
국사회의 현실을 공식화하고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PD수첩은 김용철 변호사를 포함하여 삼성의 불
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과 수사과정의 증언자들을 중심으로 99일 동안
진행되었던 삼성 특검의결과를 철저히 심층분석 해 보고자 한다.
1.'빅딜도 아니고 그레이트 딜'이었다?
삼성특검의 수사 의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수사 결과 발표에는 혐의
자 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세포탈 혐의마저 개인적 욕심이 아닌 법과 제도와의
괴리에서 생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결론ㅇㄹ 내려 ㅌ껌이 삼성을 변호하고 있다는
오해마저 불러 일으켰다.
"빅딜도 아니고, 그레이트 딜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 라고 주장하는 김용철 변호
사와의 전격 인터뷰를 통해 삼성특검 내부의 분위기를 살펴본다.
또한 수사 도중에 특검도 놀랐다는 삼성의 완벽한 증거인멸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추적한다.
2. 특검수사는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다?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수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특검의 '떡값 검
사' 수사결과 발표.
여기에 반발하여 김용철 변호사는 이미 밝힌 '뇌물 검사‘ 5명 외에 추가로 제보했던
뇌물검사들에 대해 “친구고 동기여서 조사하기 곤란하다”는 특검인사의 얘기를 들었
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특검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 달라는 대검의 요청이
있었다”며 삼성 뿐 아니라 뇌물검사에게도 면죄부를 준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3.그림의 바다에 빠질 수 없다?
수장고를 급습하여 서양화만 7천 5백 점 이상을 발견하는 의외의 성과를 올린 특
검. 하지만 정작 수장고에서 압수해 조사한 것은 고작 151점.
특검은 ‘그림의 바다’에 빠질 수 없다며 151점만을 조사하고 불법 비자금의 사용처
로 지목된 미술품 조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PD수첩이 만난 제보자는 특검수사에 강
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과연 미술품 전문 딜러는 ‘행복한 눈물’에 대한 소유주 공방
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미술품 소유 공방을 알아본다.
과연 99일간 진행된 특검 수사는 누구를 위해 진행된 것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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