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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회 ㅣ 2008-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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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집중]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그 많은 등록금은 어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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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시간: 14분 4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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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마련, 장기라도 팔아서...”
서울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박씨는 저녁 6시가 되면 근처의 한 식당으로 퇴근
을 한다. 시급 2,500원을 받고 이곳에서 식당 일을 하다가 밤 12시 이후에는 다시 대
리운전을 하는 것이 그의 일과. 박씨가 하루에도 서너 개의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
는 두 명의 대학생을 둔 가장이기 때문이다. 일 년에 두 번,“등록금 폭탄”을 맞을 때
가 제일 힘들다는 박씨. 2월 말까지 1,500만원을 마련할 생각에 장기를 팔 결심을 하
기도 했다는 그는 오죽 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느냐며 하소연했다.
공사 현장마다 다니며 목공 일을 하는 최씨도 등록금 때문에 힘들기는 마찬가지. 그
는 지난 해 대학에 들어간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이미 신용 불량이 된 상태
다. 부인과 함께 벌어도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대기에 벅차다는 최씨는 이렇게 비싼
등록금이 모두 어디에 쓰이는지 답답할 뿐이다.
-등록금, 오른 만큼 좋아지나요?
2008년 사립대와 국립대가 등록금을 각각 6~9%, 8~10%로 인상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비싼 등록금은 과연 제 값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05년부터 두 자릿수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부산의 A 국립대학. 금
이 간 강의실과 턱 없이 부족한 기자재에 학생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동안, 학교는 교
직원 수당을 인상하는가 하면 학교 랜드마크 건립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대학 중 적립금 순위 1위, 등록금 또한 최상위권인 서울의 B 대학.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이 대학은 올해도 등록금을 8% 가량 인상 했다. 하지만 학
생들은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
도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립금 사용에 대한 정보 역시 알
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한다. 최근 대학적립금 최상위로 부상한 C대학은 2000년 이
후 적립된 2300억 가량의 적립금 대부분이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재단이 어떠한 협의도 없이 초·중·고등학교 부지 매입과 이
전, 건축 비용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천정부지
로 치솟으며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대학 등록금,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에
서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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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명예는 버려도 땅은 못 뺏긴다 - 친일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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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시간: 37분 3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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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9일.‘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친일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마
지막 기회다. 하지만 그 후손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브로커와 사기행각
을 벌이고, 토지반환 소송을 하는 등 심지어 땅을 팔아버리고 돈을 챙기는 후손들까
지 있는데... 친일파 후손들의 행태를 에서 취재했다.
-친일파 후손 송모씨는 어디에?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송모씨. 그는 지난 95년과 97년 부평 이군기지 일대의 땅
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국가반환이 결정됐음에도 2002년
또다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송병준 후손은 소송에서 이기면 몇
배를 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이고, 지난해에는 땅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
데... 제작진은 그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병준의 후손에게 10억을 사기 당했
다는 피해자를 만났고, 송 씨의 토지브로커 사무실을 알게 됐는데...
-“특별법은 위헌이다” - 친일파 후손들의 빗발치는 소송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총 730억 상당의 친일재산이 국가로 귀
속됐다. 하지만 그 대상자 후손들은 이 결정에 집단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재산환
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은 자신
의 조상은 친일파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운동을 후원했다며 주장했고, 친일파 민병석
의 후손은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신청까지 했다. 심지어 친일파 후손들
끼리 서로 모여 땅 찾기를 위한 의견을 조율하기도 한다는데...
-특별법의 틈새를 공격하라!
특별법 시행 이후 국가에 환수 될 토지를 제3자가 모르고 샀을 때, 이것은 누구
의 땅일까? 특별법대로라면 법 시행 이후의 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이 땅은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법조항에 제3자가 모르고 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조항이 있다. 친일파 후손들은 이런 법의 모호함을 이용해 땅을 팔고 있고, 그 사이
에서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와 국가만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은 오
히려 수백억 원의 매각대금을 손에 쥐고 법 위에서 그 소송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
는데... 특별법을 악용하는 친일파 후손들의 모습을 이 심층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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