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보험 가
입률은 94.7%, 가구당 평균 보험 가입건수는 4.9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 대다
수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가입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는 수익성만 좆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인수지침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가입단계
에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
■ 정신과 진료 기록? 보험 가입 불가!
보험사들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 정신과 질환과
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보험의 가입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산에 사
는 노00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2번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다. 그러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의료보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정신과 진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그러나 사실을 숨기고 가입한 사람들은 나중에 사고(상해나 질병)가 발생
했을 때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계약을 해지당하는 불이익
을 당할 수 있다. 분당의 최 00씨는 불면증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입했던 보험을 최근 해약해야 했
다.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보험사들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태아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대부분은 쌍둥이라
는 사실을 고지하자마자 가입을 거절했다. 명색이 태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는 건강하게 태어나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사실상 태아보험이
아닌 것이다. 보험사들은 위험률이 높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3년 전부터
쌍둥이 보험 상품을 실질적으로 중지해 오고 있다.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경우도 유
일하게 들 수 있었던 보험 상품이 2005년 4월부터 가입할 수 없는 상품으로 바뀌었
다. 확실한 의학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다운증후군 아이들의 암 발생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자동차 보험의 차별지대
평택, 포천, 안산 등 특정지역은 교통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
이 거부되고 있다. 또 장기무사고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낮다는 이유로 각 보험사
들이 서로 인수를 거절해, 소위 ‘공동물건’(과거엔 ‘불량물건’이라고 칭함)으로 분류
해 보험사 간에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약 15%의 할증률까지 적용했
다. 결국 380만 명에 이르는 장기무사고운전자들은 보험사에 약 10년 간 보험료만 열
심히 갖다 바치고 나중에 ‘개밥에 도토리’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업계 최대위기’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4개 손해 보
험사들의 순이익이 1조원을 넘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들이 사업비 명목으로 보험료
를 더 거둬들여 사용하지 않고 남긴 돈만 약 3조원에 달한다.
<보험가입? 누구 맘대로!>에서는 ‘대충 거둬서 마음대로 쓰고도’ 가입자의 권리는
도외시한 채 수익률 올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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