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발견된 불량 제품을 회사 측이 수거, 보상해주는 제도를 일컫는 ‘리콜
(recall)'
하지만 불량 제품이 아닌, 불량 정치인도 리콜이 가능하다?!
지난 7월 1일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통해 이제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자치 단체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도입 취지 아래, 까다로운 성립 요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소환 운동 움직임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확산되고 있다.
감시와 견제가 부족한 지방정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지역 이기주의나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이 두 가지 양날을 가진 주민 소환제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 국내 최초 주민소환 1호, 하남시장이 될 것인가?
주민소환 대상 1호로 거론되면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하남시.
하남시의 갈등은 지난 해 10월 김황식 시장이 광역 화장장 유치를 발표하면서 시작
됐다.
김 시장은 화장장을 유치하는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2000억원 자금을 지원 받아
지역 개발사업에 사용하겠다며 하남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한 주민들은 삭발, 혈서, 촛불시위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급기야 하남 시장의 주민 폭행 논란을 필두로 주민 소환 운동에 들어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남 시민들이 주민소환제를 님비(지역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주민 소환제의 악용을 꼬집었는데...
하남 시민들의 행동을 반드시 님비(지역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여야 할 것인가?
혹시 화장장 유치 과정에서 시민들의 주장대로 시장의 독단과 독선은 없었을까?
과연 하남시장과 하남시민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든 진실은 무엇일까?
하남시를 필두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전국의 주민 소환 움직임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자리 잡은 일본 주민소환제도의 현주소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진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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