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23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1.31대책까지,
그동안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만도 수 십 가지다.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하고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현황은 어떻게 될까?
[PD수첩]은 지난해 2월 관보에 신고 된 고위공직자 792명의 재산을 토대로,
그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집중 취재했다.
고위공직자 60%, 버블세븐 지역에 주택 보유
부동산 거품 논쟁의 시초가 됐던 ‘버블 세븐’이란 말은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 심하
게 낀 지역을 선정해 만든 신조어다. 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이 이른바
‘버
블세븐’으로 선정된 지역. 괴연 공직자들은 버블세븐 지역에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
고 있을까?
통계․분석결과 총 792명의 고위공직자 중 60%의 고위공직자가 버블세븐 지역에 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만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93명에 달했다.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2채 이상 소유 93명,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고위공직자 D씨-분당에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각각 1
채씩 사들인 잠실동 주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세배 이상 값이 올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주할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재산상의 이익을 좀 많이 본 셈이 되긴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고위공직자 G씨-과천에 2채, 군포에 1채 아파트를 소유한 그는 양도세를 이유로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양도세니 뭐니 국가에서 다 빼앗아 가
니...”
▲재건축 시장의 상징, 개포 주공 아파트를 소유한 공직자는 모두 15명-이들 중 과
연 몇 명이나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단 한 명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자녀명의 이용-전혀 소득이 없는 아들의 명의로 재건축 빌라를 구입한 고위공직
자 J씨. 증여세도 다 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항변한 J씨
의 부인 박씨. 하지만 당시 빌라를 판 매도인을 통해 그들이 다운 계약서(양도소득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
미는 것)까지 작성한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고위공직자, 그들만의 땅 투기
▲고위공직자 I씨-양평, 부산, 제주, 고양 땅을 순서대로 하나씩 사들인 I씨. 그에게
매입한 땅에 대한 각각의 해명을 들어보았다.
“부산 땅은 부산에서 살 생각으로, 양평 땅은 직원들 몇 명이 같이 들어가서 휴양지
나 별장처럼 사용하려고... 제주도 땅은 임기마치고 제주도 땅에 가서 살까 해서...그
리고 고양시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고...”
▲고위공직자 K씨-부산 기장군에 아들 명의로 매입한 368평짜리 농지는 농지관리법
에 의해 90일 이상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농지에
서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로부터 땅의 주인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찾
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농지관리법 위반으로 그는 이
미 면사무소에서 적발되어 있는 상태였다.
▲고위공직자 M씨-땅 투기의 메카로 불리는 아산시에 3,200여 평의 땅을 구입한 M
씨의 부인 박씨. 박씨와 공유지분을 소유한 진모씨에게서 박씨가 그 땅을 매입한 경
유를 들을 수 있었다,
“밤 따 먹으려고 샀는데 벌레가 먹어가지고 다 썩어서 먹지도 못해.”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공직자 스스로 윤리의식부터 가져야
“부동산 투기만은 뿌리 뽑겠다”고 큰소리치는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고위공직자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토지와 아파트 매입을 통해 수억에서 수십 억 원을 벌어들이
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당국의 정책의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벌써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지 오래다.
제작진은 취재 기간 동안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들어
봤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은 결코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작진을 더 씁쓸하게 만들었던
것은 투기 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는 않
은 행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데 전
념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하하하”
-재건축 아파트 소유, 고위공직자O씨
“그런 행위를(재산 증식)하고 싶어도 참았다가 나와서 해야지. 내 재산가지고 내
가 늘리겠다는데 우리가 위법했냐? 공직자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 절대 적으
로 안 되고...”
-투기지역 內 땅 매입, 고위공직자 R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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