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년간 PD수첩은 소수와 약자의 입장에 서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고
발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 하지
만 여전히 불평등의 구조는 심화되고 그에 따른 빈부격차는 나날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PD수첩 제2편 ‘돈 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불평등을 낳은 가장 핵심적
인 요소인 ‘돈’을 통해 과거 거론되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앞으로의
좀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돈으로 안되는 게 없는 나라, 대한민국!
1. 수백억 원 횡령한 대표이사는 집행유예, 60여만 원 횡령한 종업원은 징역 10개월!
지난 8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위층 범죄자 131
명 중 죄 값을 치른 사람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건설회사 대표인
최모씨는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돈을 횡령하였으나 실형전과가 없
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총 60여만 원을 횡령한 정모씨는 정확한 판결 이유
도 없이 징역 10개월 판결을 받았는데... 돈만 있으면 죄도 용서되는, 그야말로 유전
무죄가 되는 세상이 아닐 수 없다.
2. 부자. 그들만의 수명연장
지난 6월, 88세의 나이로 작고한 K씨. 70대 초반에 심장 이상으로 뇌졸중의 위험도
가 높아진 그는 미국의 한 유명 대학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되었다. 수술
비용은 1억 원이 훌쩍 넘었고 그 이후에 담당 의사를 한국에 불러 여행을 시켜 주었
다. 그리고 9년이 지난 후 갑작스럽게 다시 심장마비로 쓰러져 Y병원의 최고 특실에
입원해 최고의 의료진들에게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는 2005년, 위암을
발견하고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 후로 수술을 받고 고급 영양제와 입원
치료로 1년을 더 살다 간 K씨. 돈이 없었다면 벌써 진작 세상을 떠났을지 모르는 그
의 삶을 통해 돈으로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는, 돈의 위력을 볼 수 있다.
▣ 700회 속의 ‘돈 VS 돈’
어느 주부의 통장잔고 227원과 각하의 빚 2205억 원.
700회의 방송 속에 등장한 돈의 액수는 10원부터 458조 원까지 다양했다. 지난 2004
년 7월 20일 방송된 제 599회 ‘벼랑 끝 빈곤층, 탈출구가 없다’ 편에서는 초등학생 자
녀 셋을 두고 막노동을 하는 남편의 들쑥날쑥한 소득과 기초생활보장급여 5만 원으
로 살림을 하고 있던 한 주부의 사연이 방송됐다. 당시 그 주부의 통장잔고는 227원.
그것은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이었다. 한편 2003년 5월 13일 방송된 제 542회 ‘각하의
빚 1890억’에서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갚아야 할 추징
금이 220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 현재 추징된 금액은 총 532억. 그
가 국가에 진 빚을 갚을 길은 아직 멀기만 해 보인다.
이처럼 방송 내용 중에 등장했던 돈의 액수 중 ‘최고 액수의 사건 7’과 ‘최소 액수의
사건 7’을 뽑고 그것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짚어보았다.
▣ 돈! 700명에게 물었다!
돈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살면서 가장 중요
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3%가 ‘돈’이라고 대답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부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는 55.8%가 좋
지 않다고 대답, 대체로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다. 또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 것
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1.3%가 ‘부모를 잘 만나서’라고 응답했고 ‘투자를 잘해
서’라는 응답도 28.3%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경제적 위치와 월 소득비에 따른 본
인들의 행복도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 부자의 돈, 빈자의 돈. 그리고 그 후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곤은 악순환 되고...
지난 2005년 11월 방송됐던 ‘월 소득 100만원’ 편에서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심각한
세금 탈세 현상을 보여주었다. 1년 후 다시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 명단을 입수
한 PD수첩 팀은 명단 확인 결과 작년 방송에서 고발됐던 이들의 이름을 또다시 발견
할 수 있었다. 월 소득은 700,000원인데 자동차세만 1,103,000원. 그들은 최소한의 양
심마저도 없었다.
한편 지난 2001년 12월 방송됐던 ‘26만원으로 살아보라’ 편에서 26만원의 기초생활수
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던 여성장애인 최모씨.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
니라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절규를 토해냈던 그녀는 끝내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다. 또한 군대 의문사고로 1급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11평짜리 주택을 소유하
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이모씨는 3년이 지난 현재까
지도 여전히 국가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 최소한의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가난해도 배곯지 않고 정
당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투명한 세상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만큼의 대
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이러한 당연한 이치마저 무시되는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가
장 기본적인 경제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정책입안
자들이 가진 대안들을 소개하고,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희망의 길이 있는지를 진단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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