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 벼랑에 서다!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본 북핵사태)
지난 10월 9일 단행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다시 뜨거운 분쟁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미국은 당장 북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유엔에 의한 강도 높은
제재를 주문하고 나섰으며 우리 정부도 이 제재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물리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
하는 등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 핵실험
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진위 공방, 갖가지 억측과 소문이 난무한 가운데, 피디수첩
은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이번 핵사태를 진단해 보고자 제작진을 미국에 급파, 미국
의 보수와 진보, 양측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의 입장을 듣고 과거 북미관계를 통해 이번 사태의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
다.
강하게 혹은 부드럽게, UN 안보리의 뜨거운 공방전!
제작진이 미국에 급파된 시각은 지난 목요일. 유엔 내 긴장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였고 미 뉴욕 본부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안전보장이사
회(이하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를 위한 방안들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었다. 존 볼
튼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이번 사태가 김정일 국방 장관에게는 다이어트의 기회가 되
겠다며, 북한 주민들을 무시한 책임감없는 그의 태도를 비판했다. 시급한 대북제재
의 그 수위 조절에 대한 공방이 끝이 없는 가운데, 각 나라의 유엔대사들을 가장 두
렵게 만드는 것은 외교적 협상조차 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태도. 오히려 당당한 북한
의 태도에 유엔은 당황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치열한 공방전 끝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
북한 핵실험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로써 북한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당초 미국측의 초안의 강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이는 실제로 안보리 각국의 이
해관계가 상이하여 절충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이 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
었던 이유는 북한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결과물인가? 미국에서 바라본 북핵 사태
취재진은 미국 워싱턴에서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이
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사태가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 태도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견해는 흥미롭다. 미국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등 강
한 수사를 불사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뚜렷한 RED LINE을 설정하지 않는
등 대응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부시 행정부 내에서 체제 보장을 해주려
는 측과 체재 종식을 원하는 측이 분열되어 사실상 일관된 대북정책이 없었던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
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부 장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특사를 지낸 웬디 셔먼, 워싱턴 포스트의 글렌 케슬러 기자 등 우리가 만난 대다
수 인사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호로위츠 보고서를 쓴 허드
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를 비롯, 네오콘을 대표하는 인사들은 여전히 이번이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호기라며 전쟁불사의 가능성을 내포한 강경일변도
의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일반 미국 시민들의 북한에 대한 견해도 강온 양쪽으로 갈라지는 모습은 참으로 흥
미롭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도 보수와 진보 양측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북미관계, 그 역사속에 해법이 있다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던 1994년 핵 사태는 ‘제네바 합의’라는 극적인 타협으로 해결
되었다.
1998년 북한 미사일 위기는 대북조정관으로 평양에 급파된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장
관의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라는 중재안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위기는 항상 북미관계의 긴장속에서 나왔고 해결의 실마리도 항상 북미관계의 대화
분위기에서 도출되었다. 지금도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
다. 따라서 북미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위기상황, 나아가 전쟁 가
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남북관계 또한 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한반도의 항
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과연 현 사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피디수첩
이 미국 현지취재를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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