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되는 미군기지 - 축복인가 재앙인가?
미국은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 중?
우리 정부,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는 게 약?!
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15개의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2011년까지 총 59개
기지를 반환키로 한 계획의 공식적인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50
년간 사용했던 미군기지의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한국에 반
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실태와 오염 치유비용 부담
을 둘러싼 한미간의 협상 이면을 [PD수첩]이 취재했다.
▣ 심각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와 이면합의 의혹?
지난 7월 24일 환경부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반환키로 합의한 15개 기
지 대부분이 기름과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돼 있었고(국내 환경오염 기준치의 수십,
수백 배), 반환키로 예정된 나머지 기지들도 오염돼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제대로 정화하려면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과연 오염치유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상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채 아직 반환절차가 다 끝나지 않
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곳(매향리 사격장)
을 반환받기로 합의해주고, 반환 합의도 안 된 기지 4곳(파주 게리오웬, 의정부 카
일, 동작구 그레이, 평택 CPX A-1 훈련장)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언론에 폭로
되면서, 항간에는 우리 정부가 오염치유비용을 부담하기로 이면 합의한 것이 아니냐
는 억측이 돌고 있다.
▣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절대 부담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
전 세계에 방대한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절
대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이 있다. 실제로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등지
에서 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불거졌지만 절대 치유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
었다. 독일과 캐나다에서 일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적이 있었지만,
이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일 뿐 일반화되는 것을 꺼려해 왔다.
한국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미국은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
용문제와 관련 SOFA에 합의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조항”을 들어 줄기차게 비용 부
담을 거부해왔다.
▣ 환경오염 치유비용의 진실?
미국은 KISE, 즉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공지의 환경오염’말고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에 현재 KISE로 단정할 만한 환경오염이 없으므로
치유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06년 8월 현재 환경조사가 끝난 미군 기지는 모두 29곳. 이 중 15곳이 반환 합의된
상태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9개 반환기지의 환경치유를 위해 442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돈은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 치유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 아니었다.
이 돈은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추가로 약속한 지하저장 유류탱크 제거, 유해물질 제
거와 같은 오염원 제거에만 들어간 비용이었다.
환경부가 대략적으로 추산한 29개 기지의 토양오염(지하수 제외) 정화비용은 1,205
억 원. 하지만 PD수첩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뽑은 금액은 최고 2,600억 원에 달
한다. 물론 이 금액은 지하수 오염처리비용은 제외한 비용이다. 이 비용까지 포함시
킬 경우 대략 2배 이상의 금액이 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남은 30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이 비용까지 미국에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난 7월 15일자로 반환된 미군기지는 고작 132만 평에 불과하다. 앞으로 수천만 평
에 달하는 기지들이 남아 있다. 지금 반환협상에서 나쁜 선례를 남길 경우 나머지 기
지들의 반환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과연 해법은 없는지
[PD 수첩]이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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