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23일 / 제 647회
"X파일, 삼성과 검찰"
지난 18일, 삼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떡값을 받은 7명 검사들의 실
명이 공개됐다. 그러자 ‘7명의 떡값 검사’들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
했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는 네티즌들의 검찰 비난성 글로 뜨겁게 달궈졌다. 이들은 게시판
에서 ‘삼성이 준 떡은 금고물이 묻은 떡인가?’ ‘떡검찰의 수사를 믿
을 수 없다.’며 검찰에 대한 배심감과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삼성과 검찰의 부적절한 관계가 X파일로 인
해 그 형태가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과연 이들은 그동안 어떤 관
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검찰의 삼성 봐주기 수사’로 지적됐던 사건을 통해서 그 의혹을 알
아본다.
▣ X파일에 드러난 ‘7명 떡값 검사’ 전격 공개!
- 헛돈 쓰지 않는 삼성, 최고위직에 있는 엘리트 검사들만 로비했
다!
국민들의 시선이 X파일에 집중돼 있다. 녹취록에는 삼성 이학수
부사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등장한다. 이들은 검찰의 최고위
직에서부터 주요직에 있는 검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을 관
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삼성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위해 수사를 했을까?
1997년, 우리나라 10대 기업으로 꼽혔던 기아자동차가 부도를 맞
았다. 당시 기아는 삼성자동차가 ‘기아 및 쌍용 자동차의 구조개편
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유포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
출했다. 삼성이 기아자동차를 합병하기 위해 부실기업이라는 루머
를 퍼트렸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수사는 내사단계에서 중단됐
고, 한달 뒤 삼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내사를 담
당한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 본부장이 X파일에 등장하는 7인
의 검사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 최고의 떡집, ‘삼성떡집’ - 정보와 사람을 장악하다!
삼성의 정보력과 로비력은 검찰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삼성의 철
저한 인맥관리는 녹취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삼성 이학수 부사장
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는 각자의 인맥을 통해 사람을 관리하고, 대
상자가 중복될 경우 이를 분담하는 내용의 대화가 담겨있다. 당시
떡값에 관한 내용은 전 검사출신들에게서도 확인됐다.
“삼성직원과 검사가 골프치러 다닌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사실
이다”
“검사들은 기업들에게 진행비 내역으로 돈을 받는다”
“선배들 통해서 떡값 주는데,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진다”
▣ 검찰의 삼성 봐주기 수사인가? - 의혹 투성이 삼성의 사건들.
2003년, 재벌 2세들이 바짝 긴장했다. 검찰이 SK그룹의 압수수색
에 나선 것이다. 당시 재계는 경악을 했고, SK그룹 다음으로 수사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각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 세웠다.
당시 언론에서는 SK수사가 대한민국 검찰사와 경제사에 길이 남
을 만한 수사였다고 평가했다.
그 해 3월 검찰의 정기인사로 SK그룹 수사진들은 뿔뿔히 흩어졌
다. SK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검 지검장에 서영제 검사가 부임했
다. 그리고 그는 SK 수사 이후 재벌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공식적으로 SK 그룹만 수사대상이었다고 했지만, 실
제로 수사팀은 SK 외에도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수사를 검토했
다고 한다. 왜 검찰은 삼성 등 다른 기업으로 수사대상을 넓히지
않았을까?
검찰의 삼성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사건은 이에 그치지 않는
다. 얼마 전 인천지검 특수부에 회사 돈 219억을 빼돌린 혐의로 임
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구속됐다. 임회장은 현 광주고검장인
홍석조 검사의 사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전 수사팀은 임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이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 정
기인사에서 당시 인천지검장으로 홍석조 검사가 내정되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는데... 이에 대해선 현 법무부
장관인 천정배 장관도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다.
PD 수첩은 당시 검찰의 삼성 봐주기 수사로 의혹을 받았던 사건들
을 재조명, 전격 해부한다.
▣ 삼성을 이끌어 가는 파워핵심, 삼성 법무팀
검찰에게 삼성의 인맥과 로비력을 자랑하는 곳은 당연 삼성 법무
팀이다.
“선배가 건네주는 떡값을 거절하는 검사는 인간관계가 끊어진다”
라는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조직은 피라미드 구조를 띠
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선배의 청을 거절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이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기용하는 점은 단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검찰 특수부 출신인 함승희 의원은 “특
수부 출신 검사가 기업으로 가는 것은 검찰의 정보를 팔아먹으러
간 것이다”라고 따끔하게 충고한다. 특수부는 기업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기업 행은 심히 불손하다
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공교롭게도 < 안기부 도청과 삼성 불법로비사건 >의 테이프에 나
타난 7인의 검사들 대부분은 특수부 관련자이다. 이것은 삼성이 기
업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핵심, 특수부 검사들을 중요시 하였음
을 보여준다. 검찰과 삼성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법무팀의 문제
점이 무엇인지를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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