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9일 / 제 645회
초선 의원의 대거 당선으로 청정국회를 자임해 온 17대 국회. 하지
만 지난 1년간 그들의 윤리 성적표는 과거의 국회와 다르지 않았
다. 피디수첩에서는, 지난 1년 간, 폭행, 부동산 투기, 겸직 등으로
문제가 된 사건 취재를 통해 17대 국회의원들의 윤리문제를 점검
해 보았다.
◎ 연이은 국회의원들의 폭행사건
지난 7월 21일, 박계동 의원은 공식행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송파지구 출범식’에서, 이재정 민주 평통 수석 부의장에게 맥주
를 끼얹어 물의를 빚었다. 사건 직후 박의원은 이부의장이 자신에
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현장을 목격했
던 사람들은 이부의장이 욕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송파 민
주평통의 사과요구에 대해서 박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평통
은 어용단체라며 비판했고, 당시 행사진행이 정권편향적이어서 의
도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지만, 이에 송파민주평통
은, 지역의 위원구성비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더 높고, 심지어 당
시 행사를 진행했던 지역협의회장의 경우 한나라당 추천의 선거관
리위원이라며 박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런데 제작진은 사건
을 취재하던중 러시아에 체류중인 박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
다. 자신은 이사건으로 이미 맞을 만큼 맞았으며 지나간 일로 덮
고 한번 봐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지난 6월, 대구 지역 상공인에
게 골프 접대를 받고, 그 후 있었던 술자리에서 맥주병 투척으로
물의를 빚은 곽성문 의원. 사건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에 따르면,
맥주병 투척 이유가 대구지역의 정당 후원금이 열린 우리당에 비
해 한나라당이 낮았기 때문이었다는데... 또 다른 경북 출신 김태
환 의원 또한 지난 해 9월, 연로한 골프장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거
센 비난을 받았지만, 제작진이 피해 당사자를 접촉한 결과, 정작
자신에겐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지난 5월말, 열린
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술자리에서 동석했던 선배의 얼굴을 가격,
코피를 쏟게 만들었다. 김의원은 술자리를 떠나며 자신도 모르게
스쳤던 것 같다고 주장하지만, 제작진은 현장에 있었던 주변 목격
자의 증언을 확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당시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일요신문에 대해, 김의원측은 소명서를 통해, 기자
가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기자는 오보
를 인정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며 발끈했다. 피디 수첩에서는,
17대 국회의원 중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의 사건을 취
재하여, 사건 당사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연
해보고, 그들의 도덕 불감증을 고발한다.
◎ 남이하면 투기, 자기가 하면 재테크?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등장하면, 그 누구보다 목청을 높여
비판했던 국회의원들. 하지만, 자신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면 언
제나 같은 레파토리의 변명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17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원웅 의원. 많은 언론 매체들이 그
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들로 인해 야당
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자체를 문제시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전국적인 관심 지역인 판교 주변 땅 매입과 관련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PD수첩의 확인 결과, 부인 명의로 농사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산 땅에 농사를 짓지 않았고, 그 당시 판교 주
위를 배회하던 투기꾼들의 양상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땅 투자”임
이 드러났다. 김원웅 의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만우절 거짓말
이었으면 좋겠다”는 특유의 독설로 야유를 했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 역시 부동산 투기의 의혹을 받았다. 전여옥의원의 일산 “전
원주택”은 취재 결과 일반인이 소유할 수 없는 농가용 주택임이 밝
혀졌고, 전여옥 의원 측의 변명과는 달리 건축과정에서 불법적이
고 편법적인 수단들이 발견되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행정기관
에 의해 단 한번이라도 확인이 되었다면 위반 사실로 인해 그 주택
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와 행정기
관의 증언, 전여옥 의원의 경우 끝까지 불법과 편법 사항이 발견되
지 않아 결국 이 주택으로 9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17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서 이 부동산은 누락되
어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선거 후 6개월 안
에 밝혀졌다면 의원직 상실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전여
옥 의원 측은 아직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
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투기 의혹으로 도중하차했던 수많은 고
위직 공직자들과 달리 17대 국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무풍지대”
였다. 국회 앞에만 오면 유명무실화 되는 공직자 윤리제도, 그 원
인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 투잡족 국회의원
겸직 신고한 국회의원 130명중 변호사는 52명. 특히 법원과 검찰
이 법사위의 국정감사 피감기관이기에 법사위 소속 변호사 국회의
원의 경우, 법원과 검찰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피디수첩 확인 결과 한 의원은, 당사나 의원회관에서
까지 수임 상담을 하고, 또 다른 의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재
판 시에 국회의원이라는 이점으로 작용 한다’며 의뢰인에게 자신
하고, 심지어 재판부에게 전화를 걸거나 식사한번 하면 된다는 이
야기까지도 동원해 의뢰인들을 유혹하는데... 변호사 겸직을 하고
있는 대다수 의원은 실제 재판은 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다고 항변
하지만, 그 또한 일정 정도의 보수를 지급 받는 것이고, 국회의원
이라는 브랜드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유관 상임위하에서 금지하도록 했지만, 1년을 유예함으로써 내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실은 여야합의에 의한 법안
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1년 유예’하도록 된 것이다. 보통 상임위
는 2년을 주기로 변경하기에 현재 법사위 의원들은 내년 6월이면
새로운 상임위로 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하원의원들은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 컨설팅 업무 등 의뢰인과의 신인관계에 놓이는 업
무의 경우, 업무수행은 가능하지만, 그를 통한 보수는 받지 못하도
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의회를 겸직 상황을 비교하고, 국
내 국회의원의 겸직 실태를 고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