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회 ㅣ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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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14일
(화) / 제 638 회

▣ 전격 분석, 국
적 포기 1678명

지난 달 24일(화) 방송을 통해 [PD수첩]은 국적법이 발의되던
2004년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고위층 자녀를 포함한 국
적포기자 390명을 추적한 바 있다. [PD수첩]은 지난 방송에서의
분석 결과로 미루어 국적법이 통과된 이후 5월 중의국적포기자들
중에도 고위층 자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
적에 들어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국적법 통과
이후의 국적포기자 명단이 등재된 관보를 입수, 이 중 고위층 자녀
들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보았다.[PD수첩]이 새롭게 추적한 국
적포기자들은 약 1288명, 지난 번 방송에서 추적한 390명을 합하
면 총 1678명이 국적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장관 3명,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검찰총장

[PD수첩]팀의 확인 결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국적포기자 중
에는 전직 장관 3명의 손자가 포함돼 있었을 뿐 아니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청와대 수석, 전 검찰총장, 전 도지사, 전 군 고위장
성 등 상당수의 고위층 자녀들이 포함돼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
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이들 중 상당수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강
조해온 장군 출신이기도 했다.

*경제계 지도급 인사 다수 포함

전 H자동차 사장, 프로축구 구단주대표, G건설 대표, S전자 전무,
S생명 상무 등 경제계 인물들이 무려 75명(1-5월)으로 학계의 뒤
를 이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5명, 카이스트 5명 전북대 3명 등 국
공립대가 29명이었고, 사립대는 한양대 11명, 연세대 9명, 경희대
9명, 단국대 8명, 성균관대 7명, 고려대 6명 등 154명이었다.

*국민들의 공분에도 까딱 않은 고위층 국적 포기자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포기 신청이 줄을 잇자 국민들의 비판 여론
을 의식해 국내에서만 226명의 국적포기자들이 취하했다. 그런데
취하자들을 추적 분석한 결과 이들 중 고위층 자손이라 할 만한 이
는 K 전 외무장관의 손자뿐이었다. K 전 장관 측의 경우는 이미
[PD수첩] 취재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상태에서 취하를 했지만 나
머지 대부분 고위층 자손들은 전혀 취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오히려 취하자들은 대부분 교수나 연구원 계층에서 나왔고, 전직
장차관 등 고위층 자손은 없었다. 이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무감각한지를 웅변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장관 출신의 한 사
람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아무런 문제없다. 인터뷰는 못하겠
지만 토론 프로그램이라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전혀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국적포기자 부모 중 공무원은 11명 뿐이라고?

법무부는 당초 5월의 국적포기자 부모 중 공무원은 11명이라고 발
표했다. 그러나 [PD수첩] 확인 결과 현직 국책연구원 및 국공립
대 교수 등 공무원은 모두 40명이었다. 이 중에는 국방 관련 공무
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현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참여정부 하의
청와대 고위직 출신자도 포함돼 있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안보
관련 연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책임자급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취재진에게 “법 위반한 것도 아닌데, ‘내가 못하는 걸 한다’
는 데 대한 참을 수 없는 증오심 아닌가.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진
짜 여론재판이 이뤄지고 ... 징글맞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군대
에 가는 것이 시간낭비일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되
는 경험일 수 있다고 해 아들의 국적포기가 병역 문제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