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24일 (화) / 제 635 회
▣ 고위층 국적 포기, 그들은 누구인가
5월 4일 국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5월은 때 아닌 ‘국적법’
바람이 몰아쳤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공무원이
나 교수, 상사원 등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원성과 파장이 이는 가
운데,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PD
수첩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고위층 자녀들의 국적포기 사례와 더불
어 우리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추악한 실상을 미국 LA와 한
국을 오가며 심층 취재했다.
* 전직장관 K씨 직계 가족의 국적포기 현장 포착
목동 출입국 사무소에서 누가 보기라도 할까 국적포기 서류를 제
출하자마다 부리나케 달려가는 한 사람. 그 뒤를 취재진이 쫓아
질문을 던졌지만 그 여인은 황급히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PD 수
첩의 사실 확인 결과, 전 K장관의 가족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 날,
K 장관 손자의 국적포기 신청이 접수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어 서울 소재 K대의 교수 및 공무원 등의 국적 포기 사례들도 확
보했다.
* 명단 공개! / 국적법 발의 후의 국적이탈 자료 입수!!
PD 수첩에서 긴급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 12일 국
적법 법안이 발의된 직후, 이미 상당수의 국적 이탈자가 발생했음
을 확인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
28명,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학계 54명, 삼성 현대 등 경제계 24
명, 금융계. 법조계 등 전문직이 10명이다. PD수첩이 확인할 수 있
었던 총 119명의 국적이탈자 중 남자는 무려 114명이었고, 선택국
가는 전부 미국이었다.
전현직 공무원은 국책연구원 등을 포함해 5명.
국공립대 교수는 서울대 5명. 부산대 4명. 강원대 2명. 전북대 2명
등이며, 사립대는 고려대 2명. 연세대 5명. 국민대 4명. 홍익대 3
명 등 전국적이다.
재계를 보면, LG 현대 삼성 하이닉스 해태유업 등 24명의 대기업
과, 벤처 등의 고위급의 자녀들이 국적이탈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前 한국은행 총재와 명문 사립대 K대의 前총장, 그리고 前 주
미대사의 직계손자도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명
단에는 아들 딸 모두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병역을 면제
받을 목적으로 아들만 국적을 포기시킨 경우도 많았다.
* 미국에선 지금도.... LA 현지취재
지금도 LA 의 산부인과는 한국의 산모들로 넘쳐나고 올 7월까지
는 원정출산 예약이 끝났다고 한다. 그들은 국적법이 바뀌는 이 시
점에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막차를 타기위해 3천 만원을들인
다. 원정출산 뿐만 아니라 미국 친척으로의 양자 입적, 심지어는
미국인과의 위장 결혼을 통한 자식의 외국인 만들기를 적나라하
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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