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29일 (화) / 제 628 회
▣ 日네오콘의 행동개시, 독도를 탈환하라!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 통과! 노무현 대통
령은 사실상 외교전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냉정하라는
주문을 했다. 독도 조례 제정은 일개 지자체의 결정일 뿐, 일본정
부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다. 과연 독도 조례 통과는 일개 현의
불장난이었을까?
* 깃털에 불과한 시마네현, 중앙정부의 지원 확인!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저지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 단독 행위였다
고 말하는 일본. 하지만 취재팀은 독도 조례 통과 뒤에는 중앙정부
의 지원이 실재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2003년 11월에 열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을 요구하
는 대회’가 그것. 취재팀은 현이 보관하고 있는 당시 비디오 자료
를 우여곡절 끝에 단독 입수! 고이즈미 총리의 비서실장격인 호소
다 관방장관 뿐 아니라 아오키 미키오 참의원 의장 등이 대거 참석
했고, 외무성을 대표해 준코 당시 외무대신이 보낸 축사를 아시아
대양주국 북방아시아 전문관이 대독한 것을 확인했다. 축사에서
준코 외무대신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 상으로 명
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규정지은 뒤 “외무부는 이 자리에 참석
하신 분들과 긴밀히 연계해 여론을 고양시키는 등 지원을 받고 싶
다”고 말해 중앙정부와 시마네현이 긴밀히 연계해서 독도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주목할 점은 이 행사가 열린지 넉 달 후에 현 의회가 독도 조례를
요구했고, 1년후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
다는 것. 특히 호소다 관방장관은 조례제정을 주도한 시마네현 의
원 호소다 의원의 조카로서, 중앙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와의 관련
성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관계이다.
* 독도 조례 제정, 왜 지금인가?
- 역사교과서에서 독도까지!
독도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왜곡 역사교과서를 들고 나온
일본. 4년 전과 달리 새역모 교과서 채택을 위해 정치권의 조직적
인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
정계에는 자민당의 우익 골수 아베 신조 간사장대리가, 교과서 검
정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상에는 새역모 교과서를 지원하는 단체의
회장 출신 나카야마가, 주변국의 반발을 막아줄 외교에는 새역모
교과서를 채택했던 전 문부과학상 출신 마치무라 외상이 포진하
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채택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다. 이 삼두마차를 주
축으로 신우익들은 실상 애국심을 육성한다며 교육기본법을 뜯어
고쳐 교육 목적자체를 바꾸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헌법9조를 개정
하여 군사력을 보유하고자 하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일선에서 행해지는 애국심 육성의 현장은 무척 심각하다.
작년, 도쿄도내 학교 졸업식에서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했다는 이
유만으로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교사만도 179명. 심지어 도쿄도 마
치다 교육위는 “국가를 부를 때 크게 불러라”고 성량까지 강제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은 결국 영토확장으로 연
결되는데 바로 북방의 4개섬, 센카쿠 열도가 그것이다. 그리고 여
기에 동해의 독도가 더해진 것. 취재팀은 일본내 벌어지고 있는 군
국주의로의 회귀를 위한 우익들의 조직적인 준동과 독도 조례 제
정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
일본은 현재 한국정부에게 성숙하고도 냉정하게 대처하라,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는 입장이다. 하
지만 결국 독도문제는 일본의 전략적 판단아래 나온 계산된 도발
이었다.
주변국의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고 견제없이 우측으로만 달려가는
일본.
취재팀은 새역모 등 우경화의 핵심단체들을 취재하고 자민당의 아
베 신조, 유카타 고바야시, 민주당의원 마헤하라 세이지 등 일본
우익정계의 핵심 당사자들을 직접 인터뷰,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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