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22일 (화) / 제 625 회
▣ 판교, 그 욕망의 땅
"마지막 노른자위 땅! 엄청난 시세 차익 보장! 청약경쟁률 1109:1!
건설사도 판교에 올인!" 올해 11월 아파트 분양을 예정중인 경기도
의 작은 도시 판교를 둘러싼 이상 열풍. 판교는 과연 대박의 땅, 엘
도라도가 될 수 있을 것 인가?
1. 통장 사고 팝니다 - 브로커 실체 최초 확인!
개발의 큰 밑그림이 확정되면서 작년부터 조금씩 들썩거렸던 판교
는 올해 첫 분양 예정으로 그 일정이 구체화되자 뜨겁게 달아올랐
다. 대박, 꿈의 도시, 최적의 입지, 청약률 사상 최대라는 보도에
이어 평당 분양가 2천만원 설이 연일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기 시작
했고, 그 와중에 기름에 물 부은 격으로 지난 해 12월 초 분양을 노
린 청약통장이 거래되고 있다는 기사까지 터져 나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웃돈 4천만원까지 거
래되고 있다는 것. 이에 취재진은 통장거래설의 진위여부에 의문
을 갖고 처음 보도했던 모 일보의 기자와 후속기사를 썼던 기자들
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최초로 통장 거래를 주선하는 브로커
와 어렵게 만났다. 과연 통장거래설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2.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
한껏 달아오른 주변 열기와 달리 ''큰손들이 벌이는 게임'', ''죽자...
무슨 낙으로 살 것인가'' 등의 플래카드가 나부끼는 판교, 현재 그
곳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개발예정지구 비닐하우스 촌, 이 단지에는 화훼와 채소로 생계를
이어오던 약 5백 가구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야 할
처지에 있다. 한 주민은 "거지 새끼도 아니고... 단지 살 곳을 보장
해 달라는 건데..."라며 정부에게 구걸하는 것도 지긋하다고 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번 개발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원거
주자들은 사유재산권과 거주권만 침해당했다고 강력하게 저항하
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판교를 공영개발할 경우 6조3천778
억원이상의 가격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판
교의 개발이익은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는가?
3. 판교 분양가 파문, 판교발 부동산 값 폭등은 오는가?
정부는 판교 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에는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25.7평 초과 평수에는 채권입찰
제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가격제를 실시하는 명분
은 분양가상한제로 소형 평수에 사는 사람들의 부담은 줄여주고,
중대형 평수에는 상한가 없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가장 높게 가
격을 써낸 건설사에게 택지를 분양하고 그 채권수입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데 쓰겠다는 것.
그러나 25.7평 이하 평당 천만원, 25.7평 초과는 평당 2천~2천 5
백만원 설이 돌기 시작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집단이 늘어났
고 중대형 평수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더불어 10.29 대책
으로 겨우 잡혀가던 분당, 강남의 집값이 판교發 2천만원 이상 분
양설에 자극받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주변 용인, 수지 땅값도 덩달아 뛰어 올랐다.
부랴부랴 2월 17일, 정부는 원안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과
연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취재진은 정부 대책 발표
후 강남, 분당, 용인, 수지 부동산의 시장 반응을 긴급 점검했다.
4.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라
분양 물량의 30%를 우선 분양받는 성남지역의 40세 이상 무주택 1
순위자들은 몇천 대 1의 어마어마한 청약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일
반 청약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1순위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내 집 하나 마련하겠
다는 일념으로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꼬박꼬박 청약저축에 돈 넣
는 낙으로 살았고, 판교가 개발된다는 말에 드디어 몇 십년 묵은
한 풀었다고 생각했다던 1순위자들. 그러나 언론의 판교 띄우기와
투기 조장 열품에 턱없이 높아진 분양가가 감당하기 힘들다며 당
첨돼도 걱정이라는데... 무엇이 이들의 소박한 꿈을 빼앗고 있는
가.
이번 주 PD수첩 <판교, 그 욕망의 도시>편에서는 판교 신도
시 개발을 둘러싼 천태만상과 몇 조가 오가는 돈 잔치에 소외된 그
곳의 서민들을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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