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4일 (화) / 제 619 회
▣ <신년특집> 견제받지 않는 권력 “지방의 황제님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민선지자체 시대가 개막됐
다!
2005년.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단체장들의 뇌물수수, 인허가 비
리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인․허가비리, 뇌물 수수, 인사비리와 연루된 단체장을 취재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진단한다.
* 왜 비리는 계속되는가?.
민선 3기, 232개 지방단체장 가운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법처리를 받은 단체장의 수만 무려
56명! 단체장의 구속사유 중 뇌물수수혐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단체장의 구속으로 인해 민선 3기에 치렀던 재 보선 선거 관리비용
만 445억! 445억 원은 지차체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단체
장의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 주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 사업을 하려면 이쯤은 돼야지!
『 고양시 공연장 공사비 2240억원! 개관 석달 만에 ７억 ７천만
원 적자 기록! 』
『 용인시 시청사 사업비만 1620억원! 지하 2층, 지상 16층의 건물
공사 중! 』
2004년도 지방재정자립도는 57.4%! 이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사업들은 ‘대형사업 유치 경쟁전’
을 벌이는 것처럼 대형화 추세를 띠어가고 있다. 단체장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무조건 큰 사업을 유치하고, 큰 건물을 짓는 등 보여
주기 식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치적사업의 천태만상을 고발한다!
* 견제받지 않는 지방권력
12월 17일 문경시의회 앞. 꽁꽁 얼어붙은 아스팔트에 남자 3명이
드러누웠다. 시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온천을 살리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문경온천을 폐쇄하고 노인복지병원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경 시의회에서는 예산 승
인이 떨어졌다. 분노한 시민들은 시장을 만나겠다고 시청으로 밀
고 들어가는데...
경북 밀양시청 앞.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를 하고 있다. 물이 귀한
고지대 마을에 생수공장 사업을 허가해 줬다는 것이다. 시장은 시
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는데...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작 단체장의 독단적인 정책을 감
시하고 제어해야 할 시의회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않는 시의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단체장이 바로서야 지방이 바로 선다!
남해군의 하영제 군수가 반부패 청렴상을 받아 화제를 몰았다. 자
치단체장이 청렴상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남해군은 전 김두관 군수 시절부터 ‘잘 굴러가는 지차체’로 꼽
혔었다. 특히 스포츠 파크는 겨울에도 따뜻한 남해군의 지역 기후
의 특색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 10년! 지방자치의 올바른 청사진을 제시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