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14일 (화) / 제 605 회
▣ 가계빚 458조 탈출구는 없는가
가계부채 사상최고 458조, 일가구당 3천만원 육박!!!
금융기관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일가족 7명 전원파산, 버려지는
아이들, 이산가족, 경매로 넘어간 집안에서 진퇴양난인 채무자
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 탓할 것인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온 가계부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PD 수첩」 ‘대한민국은 지금 빚과 전쟁중’편에서는 가계부채의
원인과 시사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 시
간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지는 이유와 그것이 가중될 때 어떤 부작
용을 낳는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
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고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 빚 독촉의 최고장은 주민등록 말소 통지서였다
지난 가을 시댁으로 주소이전을 하기위해 OO동사무소를 찾은 김
혜순(가명, 32세)씨는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는 것이다. 말소사유는 김씨를
더욱 기막히게 만들었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미처 돈을 갚지 못하
자 채권기관에서 채무명의를 획득하기 위해 말소를 의뢰했다는 것
이다.
결국 김씨는 허탈한 심정으로 동사무소를 나와야 했다. 이후 아이
와 병원을 찾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타인의 명의를 빌
려야 했고, 그녀의 남편 역시 무적시민이라 전국을 떠도는 일용직
노동에 머물러야 했다. 놀랍게도 지난해 20만명을 넘는 사람들이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무적시민이 됐다. 제작진은 채권자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가 어떻게 진행되며 무적시민이 된 사람들이 어떤
여러움을 겪는지 밀착 취재했다.
* 가계부채가 늘어갈수록 가족해체도 심해진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아동학대 신
고건수가 32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중 부모들이 방임하는 경우가 36%를 차지했는데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실직으로 부양능력을 상실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제작진이 만난 근명(가명,4세)이는 할아버지와 살고 있었
는데, 그의 부모는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근명이를 두고 차례로 집
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 된지 오래였다.
* 눈덩이 가계부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 탓할 것인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체인점까지 있는 횟집을 경영하던 추호
경(가명,50세)씨는 지금 파산 후 면책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죄인
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그녀는 본인의 채무 때문에 아
들과 딸까지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까지 잃어 지인의 집에 얹혀사
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회생해보려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 중이라는 그녀의 초기 빚이
일가족 빚으로 불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회사원 김수인(가명,40세)씨는 주택구입과 카드로 진 빚을 어
느정도 갚을 때까지 가족과 떨어져 살기로 결정했다. 아내와 아이
들은 지방 처갓집에 있다보니 가족상봉은 3달에 한번 꼴로 이루어
진다고 한다. 모 카드사에서 플래티늄 카드까지 발급 받았던 그가
일순간에 이산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무엇일까?
*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인천을 경매도시로 만들었다
다세대, 연립주택 등 서민주택에 대한 법원경매가 인천에서 봇물
터진 듯 이뤄지고 있다. 실제 외환위기 경매건수보다 30%쯤 많은
매물이 시세의 1/6 정도 가격에 낙찰되는 터라 재테크에 몰두하는
사람들로 인천지법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는 정부가 주택경기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
관들이 부양가의 80～90%까지 파격적으로 대출해준 덕에 내집을
마련했던 서민들이 경기침체 속에서 빚을 갚지 못해 일어난 현상
이다.
경기침체가 기저에 깔리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담보만 있으
면 무조건 대출해주는 은행 대출 관례와 분양업자와의 커넥션을
통한 무리한 대출에 있었다. 취재진은 분양업자, 은행, 법무사, 감
정원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치고 그것의 피해가 결국 누구에게 가
는지를 집중 조명했다.
* 파산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막노동을 해서라도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각오로 배드뱅크
를 찾은 조진우(가명,30세)씨는 한숨만 나왔다. 채무액이 상대적으
로 많은 한 카드사에서 배드 뱅크와 연계하지 않고 돈을 따로 갚으
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배드뱅크에 당사가 포함하게 될 경우 이자를 수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드뱅크 참여를 꺼린다고 말한다. 결국 조씨는 모
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을 고려중이다.
조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워크아웃, 배드뱅크, 오는 23
일 시행될 개인회생제도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점검하면서 개인
의 부채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 알아본다. 또한 사회연대
은행을 통해 희망을 키워나가는 이자옥(가명,34세)씨를 만나 제도
금융권에서의 높은 문턱을 넘지 않고도 회생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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