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7일 (화) / 제 604 회
▣ 진실을 알고 싶다 - 과거사 규명
「PD수첩- 진실을 알고 싶다, 과거사 규명」편에서는 과거사규명
의 대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6.25 전후, 유신정권, 군사정권 시
절의 대표적인 사건들을 취재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한상
범 위원장과 기무사 · 국정원을 통해 과거사규명의 현실적인 문제
점 분석 및 그 돌파구를 모색해 본다.
* 방향키는 잡지 못한 채, 배는 이미 출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 발언으로 결정적인 시작점을 찍은 과
거사규명논란은 친일진상규명법 처리 과정을 통해 이미 한 차례
과거사 논란을 일으킨 이후 다시 한번 정쟁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과거사규명에 대해 “나라의 뿌리를 흔들고 대한민국호
를 침몰시키겠다는 것”“대한민국이 투자기피국이 되고. 한국경제
가 살아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좌파적인 정책, 사회주의로 가고 있
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주장과 “친북 용공도 포함한다면 검토해
볼만하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원의 경우 부친의 친일경력문제와 관련해
의장자리에서 사퇴했는가 하면,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부친에게
친일경력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사 규명움직
임의 방향은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 과거사규명, 언제까지''과거사''로 치부할 것인가
1991년의 강경대 사망사건 및 각종 분신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국
민의 불만이 고조되어있는 상황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터졌
다. 유서의 필적을 감정한 국과수 김형영 씨의 각종 문서감정비리
가 밝혀지고, 국내외의 명망 있는 감정사들로부터 국과수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판결에 대한 불신은 이미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다. 강기훈 씨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아직
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
다.
각종 고문과 문서조작을 통한 재판으로 사형확정 20시간만에 8명
이 사형 된 인혁당재건위사건.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을 살다 옥사한 장석구씨에 대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는 등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
언과 증거가 드러나면서 사형당한 8명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하
기에 이르렀다.
언제까지 이들의 목소리를 과거사로 치부할 것인가? 최종길교수
사망사건, 장준하교수 사망사건 등의 유족들을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을 취재하고,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때문에 집안이 산
산조각 난 유가족의 심경을 들어본다.
* 과거사규명, 산적한 숙제들
반민특위 무산이래 역사청산의 시도 때마다 등장하는 경제논리와
국민화합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및 국방부에서는 과거
사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협
조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역사청산을 위한 기구로 출범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국정원, 기무사, 국방부 등의 정부 기관들의 자
료전쟁 및 각종공방을 통해 볼 수 있듯 진상규명에는 현실적인 어
려움이 산재해 있다.
이 시간에는 경제논리와 국민화합논리의 맹점을 지적하고, 의문
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정부기관의 자료전쟁 및 의문사 진상규명위
원회의 색깔시비를 통해 과거사 규명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
제점들을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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