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3일 (화) / 제 601 회
▣ 단군이래 최대불황, 중산층이 무너진다
1.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카드사 대규모 감축시기에 명예퇴직 한 K씨.
종로의 조그만 호프집 사장이 되었지만, 장기화되는 경제불황의
여파에 지친 그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라고 말한다. 인수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을 앞 둔 OO증권 M
씨. 그 동안 훌륭한 인재라는 자긍심을 잃어본 적 없이 살아왔다
는 그는,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감축대상이 된 자신의
처지를 믿을 수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올해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자료에는 1994년을 기준으로 55.0 %였
던 중간층 비중이 2001년 이후 50.5 %로 감소했으며, 반대로 8.8 %
였던 빈곤층은 12.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내수부진, 넘쳐나는 신용불량자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
는 청년실업자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2. 경제위기론, 그 공방의 현장
2004년 현재 수출의 증가는 사상최대를 기록했지만, 내수는 극심
한 부진을 겪고 있다.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현 시기와 맞물려, 취약한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과 고용구조의 악화 및 소득재분배기능의 미흡 등 산업간. 기
업간. 국민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치권은 ''경제위기론''을 둘러 싼 정치 공방
에 여념이 없다.
최근 ''일본식 장기불황'' ''남미식 불황'' 등 각종 경제불황논쟁 아
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위기는 아니다'' 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는 서민들은 안타깝기만 하다.
3. 경제 불황, 무너지는 중산층! 무엇이 문제인가?
대기업의 국내 투자기피와 투자기피에 따른 고용감소, 고용감소
에 따른 내수의 부진 등 그 악순환은 계속되고, 내수부진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에 따라 경제위기감은 갈수록 심화되
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투자 위축이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외에도 정부와 기업 간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반기업정서''. 과연 정부는
투자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만드는 주범인가?
대기업의 문어발 식 확장경영을 막기 위한 총액출자제한제도. 부
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원가연동제 등, 경제시장의 구조적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재계
와 부동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관련 각종 규제 정책과 대규모 골프장 건설의 역학관계에서
도 볼 수 있듯이,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단기적 대응책
이 아닌 로드맵 제시와 협력유도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할 때
이다.
601회 피디수첩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지원실 등. 경제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빈곤층으로 몰락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네 이웃들
의 목소리를 밀착취재 했다. 또한 전경련과 민주노총, 재경부 등
불신으로 팽배한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각계각층의 협력과 신뢰의
필요함을 각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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