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27일 (화) / 제 600 회
▣ 친일파는 살아있다 4
7월 14일,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표적’ 공격과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 PD수첩 > 친일파 시리즈의 완결판!!!
3월 2일, 16대 국회 막바지에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원안에서 대
폭 수정, 삭제된 법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은 ‘누더기’ 법안이라
며 반발하고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그리고 지난 14일, 그 개정안
이 국회에 입법발의 되었다. ‘친일 청산’이 아닌 ‘친일 면죄부’가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개정안에 담긴 조항들과 16대 국회의 최초원안, 수정
된 법안 등을 비교, 분석해 본다.
*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정치적 의도냐? 역사규명의
마지막 보루인가?’
그런데, 17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자마자 또 다시 ‘표적’과 ‘탄
압’이라며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사대상 중 군인 계급
이 중좌에서 소위 이상의 장교로, 중앙의 문화기관이 “문화․예
술․언론․교육․학술․종교 기관” 등으로 바뀐 부분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그것은 바로
前 대통령과 굴지의 오랜 역사를 지닌 언론기관의 사주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것. 하지만, 시민단체와 입
법 발의 의원들은 그러한 문제제기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라며 역
공에 나섰는데... 역사 청산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지 정략적 정치
계산의 발로인지,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범위 확대 부분의 당위성
을 취재했다.
* 중국 현지 취재 - 박정희, 그의 일본군 시절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대통령이라는 권좌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논
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에 대한 수많은 평
가 속에 친일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최근 그의 딸이 야당 대표
로 또다시 선출되면서 이번 개정안을 차기 대선을 위한 공격으로
까지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박정희는 일제 강점기에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취재진은 중국 연길을 직접 찾아 박정희가
속해 있던 만주군 8단의 당시 행적을 추적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
에 대한 평가의 단서를 찾아보았다.
* 공만 있고 과는 없는 민족지의 진실
한 언론사 창업주의 전기는 “암흑기의 민족에게 언론의 횃불을 밝
혀 민족의 길을 비추었던 선구자”로 시작한다. 민족지를 자청하며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권력으로 군림해온 이 언론기관은 그러나 자
타가 인정하는 과오가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행위가 바로 그
것. 그러나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역사청산 자체를 호
도하는 실태를 취재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야당 대표는 놔두고 죽
은 사람과 싸우겠다는 거냐”며 강경대응 방침을 발표하자, 여당의
고위인사는 “문제가 된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는 제의를 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논란 속에 앞으로 진
행될 과정에서 이 법안이 또 어떻게 수정될지, 또 다시 정쟁거리
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PD수첩 >은 600회를 맞아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
지고 제작해 왔던 “친일파는 살아있다” 시리즈의 완결편을 제작한
다.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기록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처
리되어야 할지 그 고민과 관심을 시청자들과 함께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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