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20일 (화) / 제 599 회
▣ <현장보고> 벼랑끝 빈곤층, 탈출구는 없다
500만 빈곤 시대. 기초생활수급자 140만.
수급자에도 포함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생을 포기한 사람
들. 2004년 빈곤 실태 긴급 르포!
‘<현장보고> 2004년 7월, 벼랑끝의 서민들’편(조능희, 장형원 연
출)에서는 2004년, 빈곤 대물림의 현장을 고발하고, 수급대상자로
도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빈곤 실태를 진단했다. 또한 ‘누
구든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라는 최저
생계비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점검했다.
* 잠재적 빈곤, 서민층이 흔들리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산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이곳에서 6월 이후
현재까지 3명이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단수․단수
예고장이 꽉찬 현장을 찾은 취재진이 만난 김모 씨는 정부 보조금
5만5천원으로 어린 세 자녀와 살아가고 있었다. 허리디스크와 어
린 자녀들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라고는 돈 벌러 나간 뒤 소식이 없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매일 먹는 간장밥이 지겹다고 했다.
관리사무소에 단수를 항의하러 온 오모 씨는 물이 없어 피부병에
걸린 자식들을 볼 때마다 부모로 살아서 뭐하겠냐며 연신 죽고 싶
다는 말을 내뱉었다.
* 1인 최저생계비 36만 8천 226원으로 살아보라.
지난 1일,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1인 최저생계비 36만 8226원으로
한달을 사는 ‘희망 업(up) 캠페인’이 시작됐다. 직장인 체험자 이대
원 씨는 월세 10만원과 교통비를 제하고 나니 하루 식비 1,500원으
로 살아야 한다며 현행 최저생계비로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조차 불
가능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하월곡동 주민 전모 씨는 10년을 이 동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용
잡부부터 신문배달 등 안 해 본 일 없으나 동에서 지원하는 30만원
과 2～30만원의 수입으로는 저축은커녕 4인 가족의 생계유지도 어
려운 실정이다.
* 헤어나지 못하는 덫, 빈곤의 굴레
취재진을 어렵게 찾아온 이모 씨는 돈이 없어 휴학한 딸의 얘기를
꺼내자마자 울음부터 터드렸다. 수급자 신청을 받기 위해 힘들게
찾아간 동사무소에서는 대학교육을 시킬 능력이 있는데 무슨 수급
자냐는 따가운 시선이 전부였다.
재수생 아들을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김씨는 아들이 고등학교
를 졸업하자마자 수입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것에 분개했다.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아이
들의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키고 싶었다던 김씨는 빚을 내어 학원
을 등록시켜야만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재수생임을 인정하
는 정부 정책을 원망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해놓은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06만
원, 그러나 평균 수급액 35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낮은 실수령액에
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급여는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 명목으로 더
욱 삭감되고 있다.
기초 생계비 시행 5년째, 현행 최저생계비는 과연 빈곤문제 해결
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