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6일 (화) / 제 597 회
▣ 달러의 유혹, 흔들리는 스크린쿼터
* 2004년 6월, 다시 불거지는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올해 초 까지만 해도 스크린쿼터 축소 절대불가 입장이었던 문화
광광부가 돌연 현행 국산영화 스크린쿼터 비율을 40%에서 20%까
지 낮출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연동제''라는 설득력 떨어
지는 대안책을 제시한 채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이창동(전)장관
에 대해 영화계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 결정에 대해 영화계 안팎에서는, 영화산업이 지난 10년 동안 10
배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를 축소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
과, <실미도><태극기..>같은 몇몇 대작영화와 감독들의 선전으
로 현 영화계상황이 호도 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 한국영화, 분명 덩치는 컸다! 하지만 덩치만 컸다?
<태극기…> <실미도> 두 편이 전국 스크린의 59%를 차지한 셈이
되어, 당시 저 예산영화나 예술영화들은 극장을 잡는 것조차 어려
웠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봉한 한국
영화 65편 중 흑자를 낸 영화는 3분의1이 채 안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 밖에 제작스텝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장르편식 문제, 투자
및 배급에서 나타나는 문제 등 영화계의 밀린 과제는 산적해 있
다.
신낙균 전 문화부장관, <태극기..>의 강제규 감독, 영화제작가협
회회장 김형준, 영화감독 박찬욱 , 영화배우 안성기...등 다양한 영
화계 인사를 만나보고, 폐관위기에 처해진 서울아트시네마,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프랑스 문화원 등의 취재를 통해 부쩍 덩치가 커
진 한국영화산업의 영양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영화시장에서 냉엄한 시장논리만이 관철되기 시작한 한국영화산
업의 현실!
신자유주의의 물결 아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어디로 흘러가는
가?
* 스크린쿼터 논란의 배후 한미투자협정(BIT),
제2의 경제 SOFA인가..?
미국은 왜 유독 한국에게 FTA를 맺기 위해서 BIT를 체결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가? 또한 BIT의 선결 조건으로 스크린쿼터축소를 고집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에 이어 박승 한은총재, 강철규 공
정거래위원장까지 한 목소리로 스크린쿼터축소를 주장할 정도로
BIT가 실익이 되는 협정인가...
일각에서는 스크린쿼터 1일 축소 시 약 327억 9천 6백만원의 한국
영화시장 규모가 감소한다는 예측을 내놓으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BIT를 통해 스크린쿼터가 축소되기 시작하면 방송, 음반
등 모든 ''문화영역''이 미국의 자유경쟁논리에 무방비 노출되는 상
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IT는 도대체 어떤 협정인지, 또 이 협정에서 스크린쿼터축소가
의미하는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지, ''자국 문화산업 지키기''를 둘러
싼 국제사회의 보이지 않는 전쟁과 그 중심에 선 한국의 스크린쿼
터 축소 논란을 멕시코와 프랑스 등 해외사례와 함께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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