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29일 (화) / 제 596 회
▣ 무엇을 위한 파병인가?
“나는 살고 싶다”던 故김선일씨의 안타까운 죽음!
하지만, 이를 둘러싼 수많은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파병 방침은 예정되고 추진되고 있
다.
이라크 추가파병, 정말로 무엇을 위한 파병인가?
파병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인가?
* 테러단체에 의해 피살된 故 김선일씨가 한국에 돌아왔다.
지난 6월 21일, 아랍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한 편의 영상은 온 국민들
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었다.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의 절규!
“나는 살고 싶다”던 그의 외침은 그러나, 24시간 뒤 싸늘한 시신으
로 돌아왔다. 한국의 추가파병을 강하게 경고했던 테러단체에 대
해 정부는 즉각 추가파병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응했다. 결
국 가족들과 국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은 깊은 슬픔이 되어 돌아오
고야 말았다.
*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문들, 드러나는 문제들...
김선일씨가 일하고 있던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은 수많은 의문들
의 핵심에 서 있다. 끊임없이 번복되는 진술들, 불분명한 행적들
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넘어 의혹을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AP통신
과의 진위공방을 다투었던 외교부와 현지 교민들의 안전을 관리해
야할 대사관의 행동에서도 허술한 점은 일일이 지적할 수도 없다.
과연 우리 정부는 그 때까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리
고 미국은? 석연치 않은 사실관계의 확인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
만, 그 의문이 얼마나 풀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 모든 의문들
이 풀리지도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파병은 너무 성급한 것
이 아닐까?
* 김선일씨의 죽음 때문에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
다.
광화문에서 촛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 김선일씨의 죽음을 계기
로 추가파병에 대한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사실 이 논란은
꾸준히 계속되어 오던 것이었다. 추가파병이 필요한 것이라는 찬
성입장과 추가파병은 또다른 재앙의 시작이라는 반대입장은 서로
의 논리와 근거를 내세워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추
가파병 재검토를 위한 결의안까지 제출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가파병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파병인가? 그 논란
의 핵심에는 ‘국익’이 있다.
* ‘국익’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부는 ‘명분’보다는 국제사회 속의 ‘현실의 힘’을 고려했다고 한
다. 나아가 그러한 현실 속에서 ‘국익’을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전후 평화와 재건을 위한다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목
적은 이미 그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라크는 지금 바로 ‘전쟁 중’인
것이다. 그 속에서 지켜야 할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 PD수첩 - 무엇을 위한 파병인가? >에서는 故 김선일씨의 죽음
을 둘러싼 의문들을 되짚어 보며, 파병을 둘러싼 찬, 반 논란을 정
리해서 파병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직도 추가파병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설득할 시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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