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22일 (화) / 제 595회
☻ ‘세금과의 전쟁’, 세금 안내나 못내나?
돈이 바다를 건넌다! LA, 북경 현지취재!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자 처우 문제와 택시회사의 탈세. 그 진실
은?
체납실태 취재, 과세형평을 이룰 수 있는 열쇠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돈이 바다를 건넌다’ LA, 북경 현지 취재!
지금까지 손쉽게 땅 짚고 헤엄치기로 자산을 불렸던 재산가들은
한국은 더 이상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며 외국으로 나가야겠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중국에만 떠도는 정체불명의 한국돈이 천억대라
는 소문도 있다. 한번의 환치기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돈은 무한
대라는데...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환치기를 정부에서
는 통제를 못하는 실정이다. 과연 이 돈의 정체는 무엇이며, 무슨
돈이 길래 신고 없이 외국으로 가는가? 북경, 상해, LA 현지취재
로 그 의문을 풀어본다.
☺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자 처우 문제와 ‘택시회사의 탈세’
그 진실은?
5월7일 조경식씨는 일반노조원으로 택시운전자처우개선과 택시회
사의 부가세 감면액 부당사용중단 등을 외치며 분신했다.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95년부터 이루어진 부가세 경감분
은 7700억에 이른다. 하지만 택시노동자들은 이 돈이 제대로 쓰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택
시업계에 만연되어있는 탈세 문제를 집중 취재했다.
☺ 체납실태 취재, 기존세제의 진단과 세제개혁의 방향
국가의 근간이라는 세금은 일단 피하고 줄이는게 상책이라는 풍
토! 세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납세의 의무 조항인 헌법 38항을 따서 이름붙인 ‘38기동대’라는 조
직은 고액 장기 체납자들의 재산 상황을 밝혀내 이를 추적해서 체
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울시청이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들에
의하면 추적을 하다보니 의외로 상당한 재산가들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데...체납현장의 밀착취재를 통해 세금
을 어떻게 피해가는지 알아봤다.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민주노동당은 순자산 10억 이상의 재산가들에게 자산소득분에 대
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자는 이른바 ‘부유세’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논란도 있지만 부유세의 도입을 국민의 70%이상이 찬성하
고 있다.
부유세 도입의 논란을 통해 그만큼 조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
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금제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세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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