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회  ㅣ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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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8일 (화) / 제 598 회


▣ 납북, 그 인권의 사각지대
고이즈미와 함께 귀환한 일본 납북자 가족의 현재 취재!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가 남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소외되었던 납북자 가족들의 절절한 사연!
*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납북자 가족들과 함께 귀국하다!
지난 5월 22일 방북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납북됐던 일본인 가 족 5명과 함께 귀국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납북자가족협의회 최 우영 회장은 방북을 앞둔 고이즈미 일본 총리 앞으로, 북한에 한국 의 납북자 문제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해 달 라며 편지를 보내는 기막힌 현실. 2000년 이재근, 2002년 진정팔, 2003년 김병도씨가 납북 후 탈북하였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의 도 움을 받아 귀환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또한 일본의 오늘과는 너무나 도 다르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는 약 480여명. 과거에는 철저한 이념 논쟁 하에 ‘납북은 곧 월북’이 란 식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얘기조차 꺼낼 수 없었고, 이제는 남 북교류 및 화합이라는 대의(?) 앞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 분단현실 속의 체제경쟁이 빚어낸 비극 ‘납북자’ 피디수첩팀이 단독 취재한 북한 보위부 출신 김성길(가명)씨. 그 는 과거 남북의 체제경쟁 속에서 대남선전 및 남한관련 업무를 목 적으로 납북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알려진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 들이 납북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납북된 사람들이 군사기관에서 남한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그들이 남한 에 송환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도 한다. 대표적인 납북사례인 69년 KAL기납북사건을 통해, 승무원으로 일 하던 딸(성경희)과 헤어진 이후덕씨와 기장이었던 유병학씨의 아 들(유한민)을 만나본다. 또한 이를 통해 ‘이산가족상봉’이라는 편 법(?)을 통해서라도 생사확인을 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심 정을 동시에 들어본다.
* 납북과 동시에 죄인으로 낙인찍힌 납북자와 가족들, 그 한스 러운 세월 1969년 납북되었다 귀향한 복순호 선원 임선양씨는 2002년 고문 에 의한 휴유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고문의 이유는 72년 당국에 신 고하지 않고 이사했다는 것. 또한 71년 납북되었다 납북어부귀환 조치에 따라 1년 만에 귀환한 이상철씨는, 사회에서 분리시키지 않 으면 간첩이 될 조짐이 농후하다는 혐의로 장장 16년의 세월을 감 옥에서 보냈다. 그 과정에서 그의 형제와 가족 또한 고통의 세월 을 보내긴 마찬가지였으며, 그 후 모진 세상을 뒤로하고 출가해 스 님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귀환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실로 한 집 안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는 파괴력을 가졌으며, 이 는 고문, 감시, 보이지 않는 연좌제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 어졌음이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다.
* ‘대한민국국민의 인권’이란 것에 납북자는 예외인 것인가? 귀환 납북자 및 가족들을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감 시를 벌여왔다는 정부의 기록이 공개되면서 납북자들의 가족은 정 부에게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 고 1967년 당시 중국에 납치된 걸로 알려졌던 길용호 선원들도 귀 환한 납북자 진정팔씨에 의해 북한에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진상 규명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4월 29일 국가인권위원 회에서는 정부에게 실태파악과 인권침해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리게되면서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그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 는데... 더 이상 국민의 인권이 이념과 정치적 논리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인권’차원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접근, 그 출발선을 새롭게 해야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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