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1일 (화) / 제 592 회
▣ 뜨거운 감자, 주한미군 재조정
탄핵 기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한 지 채 이틀도 지나
지 않아 워싱턴으로부터 미 2사단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 소식
이 통보됐다. 이로 인해 수면하에서 진행되어 왔던 주한미군 한강
이남 재배치와 감축 문제가 분출됨에 따라 주한미군 위상 재조정
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의도에 대한 파장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 PD수첩 >에서는 한미 군사 전문가들과 양국 정책
당국자들의 증언을 통해 변화하는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긴급 진
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 본다.
미 2사단 이라크 차출, 한반도 안보 위기인가?
주한미군 2사단 2여단의 이라크 차출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연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감소되면 한반도 안보에 위기가 초래되는가?
많은 한미 양국 군사전문가들은 “미국도 한반도에 안보공백이 있
으면 주한미군을 빼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주한미군 일부가 감소되
더라도 한반도 안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
다. 미국 정책담당자들도 인정하듯이, 이번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은 이라크 현지 사정, 즉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병력 수급
문제로 급박하게 결정된 사안이며,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해외주둔군 재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과연 사회 일각
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거는 없고 우려만이 난무하는’ 안보 공백론
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북한 군사력은 한국을 능가하는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로 수면하에서 진행되었던 주한 미군 재조
정과 감축 논의가 분출됐다. 지난 18일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
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한미연합군 전
력이 북한 군사력을 압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주한미군을 배
제한 상태에서 북한 군사력은 한국을 능가하는가? 한미 양국 군사
전문가들은 남북한 군사비와 전력지수 비교, 그리고 동태적 군사
력 비교를 통해 북한 군사력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전쟁에
서 승리할 수 없고,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양적인 면에서는
열세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 주한미군의 재조정은 이러한
남북한 군사력에 비교에 기반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들... 한국 정부는 언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알았는가?
지금까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미
국으로부터 5월 14일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았을 때까지 몰랐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5월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례적
으로 “작년 6월 이래로 구체적인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있었음”을
공개하고, 다음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4월 15일 주미대사관에
서 본국 정부에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것
이 확인됐다”며 그간 베일에 싸인 주한미군 재조정과 감축 논의를
공개하라고 촉구함에 따라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새로운 의혹
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의혹들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
가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
국방론의 현실타당성을 점검한다.
주한미군은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한국은 동북아 분쟁에
참여하게 되는가?
지난 25일 찰스 켐벨 미 8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재조정 논란과 관
련하여 향후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기능할 것임을 시
사했고, 한국 정부는 민감한 사안을 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항의하
고 있다. 장차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한미연합
사의 전시 작전통제권 하에 있는 한국군도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
하게 되는 것인가?
변화하는 주한미군의 위상,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제기되고 있는
한미연합사의 존폐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 한미동맹관계
의 위상 재조정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전개될 바람직한 한미관계
의 모습을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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