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회  ㅣ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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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25일 (화) / 제 591 회


▣ 흔들리는 경찰, 민중의 지팡이

이번주 <피디수첩>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찰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의 방지책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나아가 범죄의 원인이 경찰조직의 체계와 연결되어 있는지 구조적으로 접근, 보다 심도있는 대안책을 모색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경찰범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다 범죄의 한가운데 피의자로 서있는 경찰 무엇이 그들을 범죄로 이끄는가?
회식자리에서 청소년에게 옷벗으라 요구한 모 경찰서 지구대 최초 고발
지난 17일(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티켓다방 에서 일을 하게된 18세 난영(가명)이가 자리했다. 난영이는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놓았는데, 모 경찰서 지구대 회식자리에서 정복 차림의 경찰들이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자신을 업주로부터 구제해줄거라 생각했던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유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을 보면서 난영이는 무슨 생 각을 했을까? 취재팀은 난영이를 고용한 업주와 그를 회식자리에 부른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조성하고 있는 경찰의 추악한 행태를 고발한다.
지도층 인사만 바뀐다고 부패의 고리가 끊기는가 안상영 부산시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부산지역 버스운송사 업주들의 로비 대상에서 경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두명의 전직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가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 드러났다. 운수업자들과 이들을 연결시킨 고리는 청렴한 인사들이 배치된다는 정보과 경사였고, 금품을 전달한 업자는 다름아닌 전직 경찰의 아들이었다.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권모 전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신임이 두터워 차차기 경찰 총장으로까지 거론되던 인사였다. 경찰이 부패한 것은 개인의 도덕성이 결여되어서인가? 구조의 문제인가? 집중 분석한다.
경찰 24시, 그 속에서 보고 들은 경찰 자체 평가와 개혁의 방안 하루종일 시끄러운 경찰서, 조서 쓰느라 범인과 씨름하는 경찰관. 보이는 것만으로 경찰관들은 비리를 소탕하고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길래 경찰관들은 범죄에 이끌리는 것일까?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과 하루를 보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들어본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제시한 대안 방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지에 평가를 비롯해 경찰조직의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경찰 감찰 시스템 전격 진단 각종 경찰범죄의 성행으로 경찰은 평소 어떤 교육과 감시를 받는지가 주목받고 있다. 범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신분이 라 세밀한 감찰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감찰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그것이 왜 제기능을 못했는지 그 한계를 짚어본다. 또한 경찰범죄를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감찰시스템과 연결시켜 체계적으로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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